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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旗・国歌訴訟で高裁判決 一審は東京都に賠償命令
卒業式などで校長の職務命令に反し、日の丸に向かっての起立や君が代斉唱をしなかったのを理由に、退職後に嘱託職員として再雇用しないのは違法として、都立高校の元教職員１３人が１人当たり約５６０万円の損害賠償を都に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が２８日、東京高裁（稲田龍樹裁判長）で言い渡される。
一審に続き、国歌斉唱などを指示した都教育長通達や校長の職務命令が違憲・違法かどうかや、再雇用しなかった都の処分に裁量権の逸脱があったかどうかが主な争点。
２００８年２月の一審東京地裁判決は、通達や職務命令の違憲・違法性を否定する一方、「再雇用で、都教育委員会が職務命令違反をあまりにも過大視し、勤務成績などほかの要素を考慮しないのは裁量権の逸脱、乱用だ」として計２７５０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
０３年１０月に出された通達をめぐっては、教職員らが相次ぎ提訴。０６年９月の東京地裁判決は「通達は違憲」との判断を示し、高裁で係争中。原告側弁護団によると、高裁段階の判決は、０９年１０月に都側が逆転勝訴した訴訟に続き２例目。
2010/01/28 06:38 【共同通信】
국기·국가 소송으로 고등 법원 판결 1심은 도쿄도에 배상 명령
졸업식등에서 교장의 직무명령에 반해, 일장기로 향한 기립이나 키미가요(일본국가) 제창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퇴직후에 촉탁 직원으로서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으로서 도립고교의 원교직원 13명이 1 인당 약 560만엔의 손해배상을 도에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28일, 도쿄 고등 법원(이나다용수재판장)으로 선고받는다.
1심에 이어, 국가 제창등을 지시한 도교육장 통지나 교장의 직무명령이 위헌·위법인지 어떤지나, 재고용하지 않았던 도의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
2008년 2월의 1심 토쿄 지방 법원 판결은, 통지나 직무명령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하는 한편, 「재고용으로, 도교육위원회가 직무명령 위반을 너무 과대시해, 근무 성적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로서 합계 27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03년 10월에 나온 통지를 둘러싸고, 교직원등이 잇따라 제소.06년 9월의 토쿄 지방 법원 판결은 「통지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나타내, 고등 법원으로 계쟁중.원고측 변호단에 의하면, 고등 법원 단계의 판결은, 09년 10월에 도측이 역전 승소한 소송에 이어 2례목.
2010/01/28 06:38 【쿄오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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