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主義に対して

구한말 의병 사진 . 낡은 한복차림의 의병과 구식 군대의 군복을 입은 의병

러일전쟁 당시 의병의 죽음

일본은 한국의 독립의지를 꺽고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이런 잔인한 사진을 찍어 진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치주의 운운하는 일본인이 있어서 올렸습니다만 이런 잔인한 학살도 법치주의에 입각한

행동일까요?

양기탁 문제와 관련된 三浦 對 코번 사건

1. 코번이 즉시 人渡를 거부한 것은 梁氏[양기탁]의 구류에 대해 양국 정부 사이의 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교섭은 코번이 양기탁의 구류가 배델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한 보고에 기인하였다

양기탁의 도주에 대해 조약 규정의 이행을 요구한 형편이었으나 구류 문제와 人渡청구 문제는

당시 이미 전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을 혼돈한 코번의 조치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2. 코번이 人渡 훈령을 영국 본국으로 부터 받았으면서도 梁氏를 중병인이라고 주장하고

그 人渡를 지연한 것은 오히려 사실을 매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코번이 항상 동맹국의 영사관으로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영국정부에서는 근본 문제의 梁氏 人渡와 교섭 거절에 대해 모두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이상

문서작성 문제에 대해 한 걸음 양보해도 역시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통감부 문서

http://db.history.go.kr/url.jsp?ID=jh_tg_004r_0090_0850

한국을 방문한 영국 일간 신문  [인디페던트]의 페트릭 코번 대기자가 대한제국  말기

영국 총영사를 지낸 헨리코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헨리코번의 손자이다

페트릭 코번은 [인디펜던트]에 헨리의 전쟁 -강제人渡에 대한 반대투쟁이라는 제목의 5장

분량의 기사를 썼다

일제 통감부가 한국언론인 양기탁을 拷問하는 등

탄압한 사료를 찾아내고 생생하게 반영했다

영국 외무부와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을 찾기 위해 영국 국가 기록원을 뒤졌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어떤 자료 보다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헨리 코번은 1905년 11월 20일 부터 1908년 9월15일 귀국할 때 까지 약 3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1908년 7월 양기탁이 일본 형무소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영국의 치외법권 건물 대한매일신보에

피신하자  일본과 외교적 싸움이 시작한다

일본은 양기탁을 넘겨 줄 것을 요청했지만 코번 총영사는 拷問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영국 외무부에서도 양기탁을 넘겨 줄 것을 지시하였지만 코번은 3개월 동안 양기탁을 人渡하지

않앗다

페트릭 코번은

할아버지 [헨리코번]는 만일 우리가 양기탁을 일본에 넘겨 준 것이 알려지면 외교상 최악의

불명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외무부를 설득하였다고 한다

양기탁의 人渡거부가 장기화되어 일제의 언론탄압과 拷問 등 만행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마찰로 헨리코번은 49세 젊은 나이에 외교관으로서 은퇴해야 했다

페트릭 코번은 할아버지가 몹시 자랑스럽다고 말하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118027019

통감부 문서에는 코번 영국 총영사의 양기탁의 人渡거부 이유에 대해

[중병인 이라고 주장하였다 ]라고 쓰고 있을 뿐 양기탁 고문 [拷問]을 문제 삼은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