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婦 同姓制と女性の立場(入場)

일본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한 제안은 여성들이 결혼으로 姓이 바뀌어

결혼 전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쌓은 실적이 자신의 실적이라는 것을 결혼 후 바뀐 姓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외 재산 상속 이혼이나 재혼으로 사회적 법적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1. 선택적 부부 별성제에 대한 제안

이런 문제로

1996년 법제심의회는 결혼을 해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姓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1998년 이후 이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한 제안 내용을 정책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자민당 중심의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습니다

2010년 2월 19일 부부 별성제를 채택해 온 일본 법무성이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의 개요를 여당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신당 대표 가메이 시즈카 금융장관이 이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자세를

固守하여 법안 제출 조차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는

가족의 유대관계가 무너진다 일본의 전통적 가족상에 위배된다 등 의견으로

집약됩니다

NHK 보도 자료

2012년 12월

내각부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결혼할 때 희망하면 결혼 전에 姓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채택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각각 36%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자료입니다

 NHK의 2004년 보도 자료에 의하면

결혼 후 당연히 남편姓선택 29%

현재 상황에서 남편姓25%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30%

별성이 좋다 13%

그 외 3%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국민 대다수는 한국처럼 완전한 부부 별성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선택적 부부 別姓制에 대해서도 호응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본의 부부 同姓制의 역사

역사적으로 보면 에도시대 신분적 특권으로 姓을 가질 수 있었던 武家에서도 別姓이었고

메이지 초기 정부에서도 別姓이었습니다

일본이 평민에게 姓을 허용한 것은 1870년 이후이고 무사 계급이 6%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의 전통은 사실 無氏制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9년 메이지 민법으로 부부 同姓制가 채택되기 이전에는 일본도 別姓制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등 나라는 아내가 남편의 姓을 따르는 것이 관례였지만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탈리아 (1975년) 오스트리아 (1975년) 서독 (1976년) 덴마크 (1981년) 등 나라는

원래 남편 姓을 강제하는 제도였다가 부부 別姓을 선택하거나 결합 姓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3. 일본의 부부 同姓制는 풍습에 의한 것이다 ??

제도적으로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姓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97%의 여성이

남편의 姓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본격적으로 여성 운동이 일어난 시기는 근대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 아래 여성이 차별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부부 同姓制로 여성이 남편의 姓을 따르는 97%의 결과가 여성 차별은 아니고

일본의 유구한 역사에서 만들어진 풍습에 의한 결과라면

(풍습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이 있으므로 )

풍습으로 설명한다면

 왜 이런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 집안의 여인으로 살며 남편 집안이나 아내 집안이나 서로 교류하며

생활하는 모습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위 그림은 18세기 회혼식 모습입니다

4. 왜 강제성 여부를 따집니까?

가족제도를 이혼이나 재혼 가정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혼이나 재혼으로 또 姓을 바꾸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쪽은 거의 여성들 입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풍습으로 좋습니까?

姓을 정하는 일에 부부가 합의하는데 강제성이 없었다면 인권 침해가 있어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 같습니다

이런 논리가 통용되는 사회는 여성인권이 바닥인 사회일 것입니다

5. 부부 別姓制에 대한 오해

근대 이전까지 사회 문화 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동양이 서양 국가 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부 別姓制는 부부 평등에서도 합리적인 가족제도이며

가족의 유대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며

효도를 인간의 근본 덕목으로 삼는 유교 가르침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시대를 역행하여 別姓制에서 同姓制로 전환하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