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は徴用賠賞金に対して ICJで敗訴となる.

아이티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논하려고 한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는 독립을 조건으로 오히려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역사상 식민지였던 국가가 지배국가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던적이 없다. 일본제국 역시 한반도를 독립시키고 한국정부에 지불한 배상금형태의 지불 역시 배상금명목이 아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해당금액을 지불하였다.

장 피에르 보와이에의 통치 하에 아이티는 1825년에 샤를 10세의 압력을 받아 독립의 승인과 프랑스인 노예 소유자에 대한 보상으로 1억 5천만 프랑의 배상에 동의했지만, 1838년에는 9천만 프랑(30년 나머지 6천만 프랑)까지 감소시켰다. 이것은 프랑스의 침략으로부터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가였다. 그러나 이 "배상금"으로 아이티의 재정은 파산 상태가 되었으며, 아이티의 미래를 담보 프랑스의 은행에서 첫 번째 지불을 위한 자금을 차입했기 때문에 배상금과 이자는 그 후 오랫동안 아이티가 번영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배상금을 갚은 것은 실로 97년 후인 1922년이었다.

독일정부 역시 식민지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한적이 없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에게 전쟁배상금을 지불했을뿐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 및 한국단체에게 식민지통치에 관련된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이하 링크는 한국신문의 기사다. 참고토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5/0200000000AKR201801251917000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