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うぐす野党- 後‾

  일본의 실효 지배의 검증
＜해당하는 일본의 실효지배의 증거＞
1905년 4월 14일：강치고기잡이를 허가제로 하는 어업 단속 규칙 개정(시마네현령 18호) 1905년 5월 20일：상기의 어업 단속 규칙에 의한 강치고기잡이의 허가(을농 제 805호)

1905년 5월 3일：지사에 의한 측량 명령(시마네현지 제 90호) 및 시마 츠카사에 의한 실측 보고

1905년 8월 19일：시마네현 지사에 의한 타케시마 시찰(산그늘 신문에 게재 있어)

1905년 8월：콘크리트기

반목조의 해군 가설망루의 건설(사세보 진수부 사령장관으로부터 시마네현 지사에의 단속해 요청)

1906년 3월 27일：지사생명에 의한 시마네현 공무원의 시찰

어업 오두막의 이용과 유지

    당연하겠지, 위의 사례는 (웃음) 외교권을 빼앗아, 조선에 통보도 없이 「편입」하고, 그 뒤의 사례들을 가지고 실효지배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놈이 「이것은 내가 가지고있으니까 처음부터 나의 물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참고:  1.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2. 존 반다이크 하와이대 교수(국제법) :

"시마네현 고지는 일본의 한국 강점을 위한 강압·군사적 행위의 일부이다. 세계는 그것을 비난했고, 일본도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인정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국 병합이 부당하므로 독도 편입도 부당하다."

    3.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를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 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없다는 증거이다.  

4.

대한매일신보(1906. 5. 1)와 황성신문(1906. 5. 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왜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지않았어? - 라고 질문해?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 그래서 너희가 독도를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훔칠 수 있었다.)
   
  한국이 주장하는 실효 지배의 검증

＜주장 1：현재, 한국은 타케시마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타국에 의한 비동의나 강의의 표명이 있는 실효 지배는 권원(법적 근거)이 되지 않는다.일본이 항의하고 있어, 현재의 한국의 점유는 무효.
> 오호~ 이것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것으로 OK ? 아~ 당시 조선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빼앗겼기때문에, 지금 일본이 항의하는 것만큼 하지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차이점이겠지?  (조소)

＜주장 2：안용복이 에도시대에 타케시마는 한국령이라고 선언했다＞
> 세종 실록 지리지를 아직도 반박하지않는 일본 정부를 보면,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만 트집 잡고, 트집 잡을 수 없는 것은 보지못한 체 한다-라고 하는 것.  
＜주장 3：1899년 칙령 41호로 선언했다＞
혐의가 없는 명확한 표시가 필요.칙령의 「이시지마」는, 어디의 섬이나 불명.   > 너의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화하는 것도 사실 왜곡의 일부분이야. (웃음)   ↓ 벌써, 주장 1,2,3을 모두 설명한 스레를 세우고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면 길어지기때문에,    공부하고 오세요. http://www.kjclub.com/kr/exchange/theme/read.php?tname=exc_board_11&uid=10087&fid=10087&thread=1000000&idx=1&page=1&number=6990
      ＜주장 A：독도의 기재가 있는 고지도가 많이 있다＞

「우야마시마=독도」설 「이시마=독도」설

아래는 너희나라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시한 너희나라의 고지도들,참고해

1)행기도(8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일본의 공식전도)

2)관찬 경장 일본도(1610)일본 에도막부의 첫 공식전도

3)관찬 정보 일본도(1648)일본 에도막부의 두번째 공식전도

4)관찬 원록 일본도(1702)일본 에도막부의 세번째 공식전도

(위의 4가지 지도들의 출처..일본고지도대성 1972)

5)개정 일본 여지노정전도(1779) 

공식지도는 아니나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지도 이 지도의 특징은 울릉도와 독도가 각각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섬이 일본영토로 그려진것이 아니다. 두 섬은 부산주변만 그려진 조선과 동일한 무색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두섬이 일본영토외에 위치한 섬이라는 표시로, 일본영토위에 그어진 경위도선이 두섬에는 그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독도가 일본영토외의 섬이고 결국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

"운주시청합기"(1667)의 문구가 두섬옆에 쓰여있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임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일본국토지리원소장)

6)삼국접양지도(1785) 하야시 시헤이 제작,1854년 공식지도로 승격

7)대일본연해여지노정전도(1821)

8)죽도방각도(1833)

9)대일본전도(1877)

10)대일본국전도(1883,개정2판)

11)일본공식지도집(1894)

- 일본 정부가 주장할 것이 없어서, 필사적으로 우야마시마가 독도라고 우기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일본 정부에게 말하고싶어, 세종 실록 지리지를 반박해라!

그것은 트집잡을 수 없으니까 외면하고있지 (조소)

        일본인들은 반박이라고 말해도 결국은 자의적인 해석의 반박이니까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를 꼭 닮아있어, 말할 수 있는 것만 보고, 말하는 너희나라 정부를 (조소)   작정하고 거짓말 말하기위해 달려들어오는 너희들을 보면 치가 떨리는.       게다가, 너, 너희나라 정부가 독도를 편입한 것을 두고 「無主地 선점 원칙을 말해, 조선에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주제에 「1880년대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고지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 학자는 이렇게 말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1905 편입 이후 사례를 가져와서 실효 지배라고 말하는 너의 모습과   도둑놈이 「옆 동네에서 훔친 물건이지만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물건이다! 이것은 지금 당장 (1905년) 내가 가지고있으니까 처음부터 나의 물건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조소         아~ 맞다. 일본은 진실 같은 것은 중요하지않지 ? 자신의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거짓말이라도 아무렇지않게 말하는 것이 일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