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うつと脅威しても "戦争起きないです" 不具頃?

http://v.media.daum.net/v/20170810082653343

바깥에서는 태풍이 치고 있다. 북한 전략군은 8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화성-12형"으로 괌(Guam)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하였고,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도 미국의 선제타격 이전에 자신들이 먼저 선제타격을 실시하겠다면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한국)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지구의 미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전인 8월 5일(현지시각)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맥매스터 장군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방전쟁이란 적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동하는 조치로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저장시설이나 기타 관련시설들을 사전에 파괴해버리겠다는 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북핵은 우리 존망을 위협

그런데 한국은 왜 이리 조용할까? 언론을 통하여 미국과 북한의 반응을 중계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자제하도록 조언할 뿐 위와 같은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거나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적다. CNN을 비롯한 해외방송에서는 북핵 문제를 연일 심각하게 다루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최진실 딸의 사연이나 장군 아내의 갑질에 관한 가십이 더욱 비중있는 기사로 다뤄진다. 미국의 언론도 한국의 이와 같은 평온함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어느 대학생이 "내 생애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에 북한 총참모부가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한국)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을 실시하겠다면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명시하였지만, 한국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전문가들의 토론의 주제로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를 토론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도 일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평온하다. 그들은 미국과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거나 이들의 향후 행보를 전망하는 데 골몰할 뿐 한국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는다. 연작처당(燕雀處堂) 아닌가? 자신의 집이 불타는 줄 모르고, 불구경하는 참새나 제비와 비슷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태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체제가 흔들리기 전부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6.25전쟁 직후부터 소련에 과학자들을 보내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노력하였고, 1962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63년 소련으로부터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지원받음으로써 실질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였다. 1980년 영변에 5 MWe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1986년에 가동함으로써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동안의 그들 핵무기 개발 노력이 노출되었을 뿐이다. 북한은 6.25전쟁을 통하여 달성하지 못한 "전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고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선군정치"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군과 정치가 일체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당, 군사목표가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전한반도의 공산화"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변이다.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이 바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다. 그리고 핵무기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개발해온 것이다.

이미 핵무기 위협의 효과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언론들은 연일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협상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것이고, 군사적 조치없이는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균열되고, 한국의 입지는 무척 제한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경우 거래의 조건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개발하지 않는 대신에 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형식화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973년 파리에서 북베트남이 요구했던 평화협정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결국 그 때의 전철을 밟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국도 남베트남과 같은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할 것인데,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마땅한 저항의 방범이 없기 때문이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가 일찍이 핵보복력이 없는 국가는 핵보유국의 위협에 대하여 미리 항복하든가 핵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된 이후에 항복하든가 두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섬뜩하지 않은가?

북한의 핵공격은 가능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북한이 동일민족인 남한에 대하여 핵공격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핵 보복이 가해지면 체제는 물론 국가도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동족인 한국을 공격해 6․25전쟁을 발생시켰고, 다양한 도발을 감행해왔다. 지금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스퇴싱어(John Stoessinger)라는 학자는 Why Nations Go to War?라는 책자를 통하여 전쟁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여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오인식"(誤認識, misperception)또는 오해, 오산에 의하여 발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6.25를 오해 또는 오산하여 발발하였듯이 핵전쟁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전에도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 안전하겠나”라고 협박하거나,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재래식 군사력의 질과 전쟁지속력이 약한 북한의 경우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을 구상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한국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에 대응해야하는 북한에게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 이외에 대안이 있을까? 실제로 다른 국가들도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적이 없지 않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중국군의 침공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최소 3번 이상 중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였고, 1956년 수에즈해협에 관한 위기에서도 소련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1973년 이집트의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스라엘도 핵무기 사용을 실제로 준비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할 것

심각한 북핵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필자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그 동안 해야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아야할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선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거나 해야할까를 분석하는 데 너무 열중하지 말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그들 나름대로의 국익에 근거하여 행동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하거나 정확하게 안다고 하여 북핵 위협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드러났고, 주변국들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논의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북핵 위협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해결해야한다. 북핵에 대한 주변국들의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대신에 북핵에 대하여 일본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미국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가를 파악하여 우리 조치를 강구하는 데 참고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할 것이다.

우리 모두 북한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추측하지 말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면, 언론에 나온 패널들은 북한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며, 북한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추측한다. 거의 천편일률적인 이 말이 과연 맞는가?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잘 아는가? 북한은 지금까지 성능 개량을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사전에 수립해놓은 일정계획에 의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이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 의도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팩트 위주로 분석하여 대비하자.

유체이탈(流體離脫)식 화법으로 남의 일처럼 북핵 문제를 말하지 말자.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 내 가족,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내가 생존하기 위하여,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의 생사에 관한 일은 다른 나라의 일처럼 웃으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해서야 되겠는가? 북핵 문제를 토론할 때는 절박함과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 나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구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말자. 북핵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대두되었지만, 그 동안 우리는 말만하고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강구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허송하였고,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아무런 대비책을 갖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조치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결정하자.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희생하고 노력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북한이 수십년 동안 저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달성한 수준의 핵위협을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해결하지는 못할 것 아닌가?

우리 모두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거나,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단언할 수는 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모두 안도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나중에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여 적화통일하고자 할 때 위의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되었다면서 원상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안보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해야한다는 쪽과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 대립되었을 때 보편적인 국가에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대비한 상태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안전하지만, 대비하지 않다가 불상사가 발생하면 결정적인 낭패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이 대부분 이기는 현상을 보여왔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 이전에 대비하자는 쪽과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쪽이 대립되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후자를 선택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처참한 전쟁을 겪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해야할 것

프러시아의 유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국민, 군대, 정부가 삼위일체(Trinity)를 이루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의 북핵 위협은 군대 나아가 정부만의 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걱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북핵 대비 노력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모든 지혜를 모우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당하며, 체계적인 로드맵은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외교와 자강(自强)의 두가지 방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총력적인 대응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군대가 북핵 대응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방향, 추진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로써 북핵 대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독일의 침공에 대응하려면 국민들의 “피, 땀, 눈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처칠과 같은 솔직함과 용기가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할 것이다.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을 북핵 대비의 컨트롤 타워로 분명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실 내의 편제는 북핵 대응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할 것이고, 국가안보실이 북핵 대응을 위한 군과 모든 정부부처의 대비태세를 감독하고, 외교적 사항들을 북핵 대비 차원에서 조정해야할 것이다. 이로써 국민들이 피서를 가있는 순간에도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다소의 공무원들이 북핵 대응을 위한 조치를 고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핵 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는 조직과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

군은 지금까지 북핵 대비를 게을리 하여 정부와 국민까지 나서도록 만들었다는 데 대하여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국방부와 합참의 조직을 북핵 대응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집중적인 북핵 대비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이다. 당연히 군 업무의 모든 중점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도 북핵 대응 위주로 전환되어야할 것이고, 간부들은 핵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고양하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아직도 관성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래식 위협 대비에서 전면적으로 탈피하여 북핵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가용한 노력과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것이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 대응태세를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핵전력을 가진 미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현명한 북핵 대응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4D’(Detect, Disrupt, Destroy, Defense)개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미군이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을 검토할 경우 가능하면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군의 노력과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우리의 문제는 우리 군이 해결한다는 사명감과 자존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를 강화하는 데 당장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BMD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를 위한 PAC-3 요격미사일을 추가 구매하여 주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수도 서울의 경우에도 2회의 요격을 통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중층방어(middle-tier defense) 개념을 설정하여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대공미사일(L-SAM)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부 이남의 도시에 관해서는 현재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최대한 활용하되 1-2개를 추가로 구입하여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를 보장하고, 추가로 구매한 PAC-3 요격미사일을 주요도시 방어를 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이제는 북핵 위협이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만들며, 공산화의 위험도 염려해야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의 안보의식 수준만큼의 대비태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서로 교환해야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군대에게 철저한 북핵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원해야할 것이다.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이나 표를 통하여 철저한 북핵 대비태세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절대 평화주의”에 빠지거나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이분법에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서양의 오랜 격언처럼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차악의 대안도 선택해야한다. 국민들은 다소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조기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오판을 방지하겠다는 결의를 지녀야 한다. 이념,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실제로 핵무기가 한국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 정부에게 핵대피를 위한 조치까지 강구하도록 요구해야할 것이다. 민방위 활동에 핵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핵격용 사이렌이나 문자 등을 비롯하여 핵 공격 시 국민이 바로 알 수 있는 경보체제를 구축하도록 요청하며, 지하철이나 대형빌딩의 지하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대피소(public shelter)를 지정 및 보강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을 구비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가며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보다 위력이 조금 큰 무기가 아니라 대비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전환해야할 정도로 위협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이다. 국민의 대량살상은 물론이고, 국토를 불모지대로 만들며, 민족의 공멸까지도 우려해야하는 섬뜩한 무기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현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없이 우리 민족의 영속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왜 남의 일 보듯 무관심한가? 왜, 아무런 아무런 절박감을 갖지 않는가?

생각하면 참담하지만, 우리 모두는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태도를 180도 전환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북한의 핵저장시설을 사전에 파괴해버리는 예방타격이나 선제타격의 위험성도 감수해야하고, 상황이 요구한다면 핵민방위 조치도 철저하게 강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일 때 북한도 함부로 핵공격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대비해야할 때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것 같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