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予算通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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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衛予算通りました。

何度もヤキモキさせられるニュースが錯綜していましたが、ようやく胸をなでおろせそうです。

社民党が邪魔することが懸念されてましたが、特に派手な行動は取らなかった模様。

と、いうかいざとなるとどう邪魔してよいか分から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邪推します。

財務省予算案の防衛関係予算で詳細が見れます。

http://www.mof.go.jp/seifuan22/yosan.htm

とりあえず注目ポイントを以下に記載。

PAC3

 ・車両整備+ミサイルの取得(120億円初動費含む)

 ・装備システムのバージョンアップ(Config2>Config3)

・防衛省が求めていた追加配備と人員は認められませんでしたが、既存車両を整備、ミサイルを追加し、システム面を向上したことで大分底上げしたことになります。

22DDH

 ・しらねの代替として整備。

 ・有事に際しての対潜戦+災害派遣や国際救急援助活動のための拠点任務

 ・今回の予算では民主政権が廃止/縮小するのではという予想もありましたが、きちんとそのまま概算要求の規模のものが通りました。 それと同時に細かい性能が公開されました。注目するところはSEARAMの搭載でしょうか。

 基準排水量:19,500トン

 主要寸法:248X38X23.5m

 主基軸数:ガスタービン4基2軸

 速力:30kt

 武装:20ミリ機関砲X2

     SEARAM発射機X2

 水上艦用ソーナーシステム

 魚雷防御装置

 搭載ヘリ:哨戒ヘリX7

       救難用ヘリX2

TK-X

 ・74式40両を減勢する代わりに、13両を計上(187億円初動費含む)

 ・細かい性能はまだ不明ですが、具体的な調達数が出たことで現実味が増しました。

これ以外には・・・

 ・P-1訓練シュミレーター

 ・中距離地対空ミサイル(改)の開発

 ・防空用レーザー兵器の開発研究

等に予算が配分されています。

レーザー兵器は一部で話題になってましたがちゃんと残ったんですね・・・。

後は米軍基地関連の予算が中心となっています。

全体としては昨年度より2%の減少。減少の割合は自民時代とほぼ同程度。

民主政権になって大綱を早々に改定する発表があり、いろいろと心配させましたが、それも先送りで基本方針という一年限りの暫定措置に変わり、細かいところでは揉めて仕分けもありましたが、基本的な部分はとりあえず確保できたといったところでしょう。

翻訳を見る

예산 통과

방위 예산 대로했다.

몇번이나 야키모키 당하는 뉴스가 착종 하고 있었습니다만, 간신히 가슴을 쓸어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민당이 방해 하는 것이 염려되었었습니다만, 특히 화려한 행동은 취하지 않았던 모양.

라고 말할까 자리가 되면 어떻게 방해 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는 없을까 의혹 합니다.

재무성 예산안의 방위 관계 예산으로 상세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of.go.jp/seifuan22/yosan.htm

우선 주목 포인트를 이하에 기재.

PAC3

 ·차량 정비+미사일의 취득(120억엔 초동비 포함한다)

 ·장비 시스템의 버전 업(Config2>Config3)

·방위성이 요구하고 있던 추가 배치와 인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 차량을 정비, 미사일을 추가해, 시스템면을 향상한 것으로 상당히 끌어 올린 것이 됩니다.

22DDH

 ·해들의 대체로서 정비.

 ·유사에 즈음한 대잠전+재해 파견이나 국제 구급 원조 활동을 위한 거점 임무

 ·이번 예산으로는 민주 정권이 폐지/축소하는 것은이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그대로 개산 요구의 규모의 것이 대로했다. 그것과 동시에 세세한 성능이 공개되었습니다.주목하는 곳은 SEARAM의 탑재입니까.

 기준 배수량:19,500톤

 주요 치수:248X38X23.5m

 스키축수:가스타빈 4기 2축

 속력:30kt

 무장:20밀리 기관포 X2

     SEARAM 발사기 X2

 수상함용 수중 음파 탐지기 시스템

 어뢰 방어 장치

 탑재 헬기:초계 헬기 X7

       구난용 헬기 X2

TK-X

 ·74식 40량을 감세 하는 대신에, 13량을 계상(187억엔 초동비 포함한다)

 ·세세한 성능은 아직 불명합니다만, 구체적인 조달수가 나온 것으로 현실성이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는···

 ·P-1 훈련 취미 레이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개)의 개발

 ·방공용 레이저 병기의 개발 연구

등에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병기는 일부에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만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후는 미군 기지 관련의 예산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2%의 감소.감소의 비율은 자민 시대와 거의 동일한 정도.

민주 정권이 되어 대강을 서서히 개정하는 발표가 있어, 여러가지 걱정시켰습니다만, 그것도 재고로 기본방침이라고 하는 일년 한계의 잠정 조치로 바뀌어, 세세한 곳에서는 비빌 수 있어 구분해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부분은 우선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 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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