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ベトナムに軍・海警分離提案することに

경비함 무상 제공 앞두고…"군 상대 ODA 불가"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이 베트남에 해경 경비함을 무상 제공하기에 앞서 군과 해경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은 이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양국간 해양안전보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이 베트남의 요구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해경 경비함을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베트남은 인민군이 해경 역할을 겸임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체 규정상 군대에는 ODA를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례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통치 기구 개편을 제안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트남도 이미 조직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 연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해경)의 조직 구성, 권한 등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베트남의 해양안보 협의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외교, 국방, 해경 담당자가 참석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본과 베트남 양국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으면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작년부터 베트남의 잠수함 승조원 의료기술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 해상보안청은 작년에 우호 협력 차원에서 초계기를 호찌민에 파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