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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ウォル号沈没の無能な共犯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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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ウォル号沈没の無能な共犯者

 旅客船「セウォル号」沈没事故に関し、無能さの順番を付けるなら、海洋警察、海洋水産部(省に相当、以下同じ)、安全行政部、警察、海軍、首相室の順になるだろう。「80人救助すれば大したものだ」と自慢げに語った海洋警察の幹部、行方不明者の家族の前で記念写真を撮ろうとした安全行政部の幹部、自分たちの管轄ではないと言い張った警察。国家安全保障室は「災害に関する司令塔ではない」という大統領府の釈明も、的確な政治判断ができない無能さを示す発言といえる。

 無能という点ではほかの省庁も同じだ。企画財政部、法務部、産業通商資源部、国土交通部などは、セウォル号の沈没に直接関連はないかもしれないが、事故発生以来何もしなかったという理由だけでも、皆「無能な共犯者」と言いたい。

 今回の事故で、海洋警察、警察、消防防災庁が使用している無線機の周波数がバラバラだったことが分かった。そのため、これらの機関と珍島郡役所、首相室の関係者たちは、携帯電話で情報を交換したという。災害救援で最も重要なのは、迅速かつ正確な指揮・統制だが、無線通信が困難とあっては、救助にも遅れが生じざるを得ない。安全行政部は事故発生から数日たって、ようやく「周波数を統一した無線機を関係する公務員たちに支給し、緊急通信網を構築する」と発表した。だが、無線機が足りないため、関係する課長クラスにのみ支給することとなった。

 緊急通信網の構築は、過去十数年にわたって問題提起のあった課題だ。民間の専門家たちは「周波数を統一すれば、いざというときに一人でも多く救助できる」と主張していたが、安全行政部の職員たちは「大きな事故や災害が起こっていないのに予算を計上できない」といって先延ばしにしてきたという。最近になって、安全行政部はやむなく、韓国開発研究院(KDI)に妥当性の検討を要請したが、KDIは「経済性がない」と返答した。監査院も「自らの技術で緊急通信網を構築すべきだ」として、周波数の統一に否定的だった。災害救援をめぐって経済性に言及したKDIもあきれるが、当然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ついて、予算の計上を企画財政部に要請できなかった安全行政部も無能のそしりを免れない。そう考えると、安全行政部やKDIはもとより、監査院や企画財政部も消極的な共犯といえる。

 海洋警察は海洋水産部、警察庁は安全行政部の傘下にある。海は海洋警察、陸地や内水面は警察が管轄する。海洋警察が犠牲者の遺体を引き揚げれば、警察が引き受ける。行方不明者や救助者の数が二転三転するのは、通信の問題だけでなく、管轄範囲の問題のためでもある。このようなシステムである以上、一糸乱れずに動くのは困難だ。

 政治家たちもまた無能な共犯者だ。過去20年間、進歩派と保守派が10年ずつ政権を担ってきたが、政界は国家や国民を案じるよりも、進歩派と保守派に分かれ、自分たちの陣営のために戦うことを優先してきた。船舶の安全に関する法令は幾つもあるが、立法機関である国会は、西海(黄海)フェリー事故(1993年)以来20年もの間、国家や国民のためのシステムの構築に関心を向けてこなかった。この間に問題提起をしなかったメディアも同罪だ。哨戒艦「天安」爆沈事件や西海フェリー事故の白書は、ほこりをかぶった本棚の本よりも価値の劣るもの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花よりも美しい子どもたちの瞳を思えば、われわれは全て罪人も同然だ。犠牲になった子どもたちにすまないという以外に言葉が見つからない。本当に、本当にすまない。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4/26/20140426007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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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르호침몰의 무능한 공범자

세워르호침몰의 무능한 공범자

 여객선 「세워르호」침몰 사고에 관해, 무능함의 차례를 붙인다면, 해양 경찰, 해양 수산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 안전 행정부, 경찰, 해군, 수상실의 순서가 될 것이다.「80명 구조하면 대단한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해양 경찰의 간부, 행방불명자의 가족의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으려고 한 안전 행정부의 간부, 스스로의 관할은 아니라고 우긴 경찰.국가 안전 보장실은 「재해에 관한 사령탑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부의 해명도, 적확한 정치 판단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나타내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부처도 같다.기획 재정부, 법무부, 상교도리상자원부, 국토 교통부 등은, 세워르호의 침몰에 직접 관련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고 발생 이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모두 「무능한 공범자」라고 하고 싶다.

 이번 사고로, 해양 경찰, 경찰, 소방 방재청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기의 주파수가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밝혀졌다.그 때문에, 이러한 기관과 진도군 관공서, 수상실의 관계자들은, 휴대 전화로 정보를 교환했다고 한다.재해 구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통제이지만,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곤란답게는, 구조에도 지연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안전 행정부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몇일 경과하고, 간신히 「주파수를 통일한 무선기를 관계하는 공무원들로 지급해, 긴급 통신망을 구축한다」라고 발표했다.하지만, 무선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하는 과장 클래스에게만 지급하게 되었다.

 긴급 통신망의 구축은, 과거 수십년에 걸쳐서 문제 제기가 있던 과제다.민간의 전문가들은 「주파수를 통일하면, 만일의 경우에 한사람이라도 많이 구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안전 행정부의 직원들은 「큰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라고 해 유보하러로 해 왔다고 한다.최근이 되고, 안전 행정부는 부득이, 한국 개발 연구원(KDI)에 타당성의 검토를 요청했지만, KDI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감사원도 「스스로의 기술로 긴급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로서, 주파수의 통일에 부정적이었다.재해 구원을 둘러싸고 경제성에 언급한 KDI도 질리지만, 당연이든지 없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계상을 기획 재정부에 요청할 수 없었던 안전 행정부도 무능의 비방을 면할 수 없다.그렇게 생각하면, 안전 행정부나 KDI는 물론, 감사원이나 기획 재정부도 소극적인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 경찰은 해양 수산부, 경찰청은 안전 행정부의 산하에 있다.바다는 해양 경찰, 육지나 내수면은 경찰이 관할한다.해양 경찰이 희생자의 사체를 돌아오면, 경찰이 인수한다.행방불명자나 구조자의 수가 2전재역전 하는 것은, 통신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관할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이기도 하다.이러한 시스템인 이상, 일사불란에 움직이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가들도 또 무능한 공범자다.과거 20년간, 진보파와 보수파가 10년씩 정권을 담당해 왔지만, 정계는 국가나 국민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진보파와 보수파로 나누어져 스스로의 진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우선해 왔다.선박의 안전에 관한 법령은 몇도 있지만, 입법 기관인 국회는, 사이카이(키노미) 페리 사고(1993년) 이래 20년의 사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심을 향하여 오지 않았다.이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미디어도 같은 죄다.초계함 「천안」폭침 사건이나 사이카이 페리 사고의 백서는, 먼지를 쓴 책장의 책보다 가치가 뒤떨어지는 것이 되어 버리고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 눈동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와 다름없다.희생이 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 외에 말이 발견되지 않는다.정말로, 정말로 미안하다.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4/26/20140426007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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