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児童ポルノ対局’ 不名誉いつまで

2011년 적발·피해아동 수 최고치
"느슨한 규제가 범람 조장" 지적

[세계일보]

"아동포르노 대국."

지난해 아동포르노 적발 건수와 피해아동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일본에 붙은 별칭이다. 일본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사회 문화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로리타 콤플렉스" 때문에 좀처럼 아동포르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9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2011년 적발한 아동포르노 제작 및 판매 관련 사건이 총 1455건을 기록,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10년 1342건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동포르노 촬영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수(18세 미만)도 확인된 것만 638명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에는 적발건수가 170건, 피해자는 123명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34%는 게임과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 친구와 지인 등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케이스도 29%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특히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상대로 포르노물을 찍어 판매하거나 다른 그룹과 교환해 돌려보는 충격적인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아동포르노를 게재한 사이트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블로킹 제도"를 운영하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OECD)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포르노물 근절을 위해 "단순 소지"까지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단순 소지는 처벌하고 않는다"면서 "매매 목적의 소지는 금지하지만 취미로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느슨한 규제가 일본의 아동포르노물 범람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