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떠오르는 비밀보전법안
정부의 정보은폐 체질에 박차
"국가를 위해 원전정보 은폐도 정당화 가능"
"안보를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토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방사성물질의 확산예측이나, 멜트다운 사실 등 수많은 정보가 숨겨졌다.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부는 1980년대에 폐안된 국가비밀(스파이방지)법안의 개악판인 "비밀보전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이다.국민의 알 권리를 권력이 일방적으로 짓밟을 수 있게 된다. 전에는 정보공개를 주장하던 미주당.. 그 변절하는 모습은 이제 극에 달했다.
(사진은 작년8월 비밀보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식자회의 보고서)
비닉대상 "국가의 안전, 외교, 질서유지" 3분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정부는 "SPEEDI(긴급시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의 데이타 발표를 열흘 이상 미뤘다. 호소노 당시 수상 보좌관은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정보를) 발표해서 사회에 패닉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비밀보전법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비공게로 한 것은 공공 안전, 질서유지를 위한거다"라고우기게 되었을 것이다. 그밖에도 이 법률에 의해 어떤 사태가 예상되는가. 아즈사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생각했다.
어느날 해저진훍에서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발표하면 패닉이 일어난다고 예상한 정부는 오염분포도 데이타를 특별비밀로 지정. 그러나 이 정보를 알아챈 기자가 정보를 내라고 관료를 설득했다. 그 관료는 망설인 끝에 상관에게 상의했다. 놀란 상관은 경찰에 제보, 기자는 즉시 체포되었다.
시민도 안이하게 있을 수 없다. 야마시타 변호사가 생각한 시뮬레이션은 이렇다.자위대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의 사원이, 제품의 성능을 특별비밀인 줄 모르고, 지인에게 얘기했다. 이런 일상대화가 비밀누출이라 하여 처벌되었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특별비밀"에 지정된다면, 민간 연구자들은 독자적으로 연구한 안전성데이타를 발표할수 없게된다. "함께 연구발표하자"고 동료에게 권하면 공모행위가 된다.
실은 이러한 법안이, 나까소네 정권당시 1985년에 "국가비밀(스파이방지)법안"이라 하여, 자민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적이 있었다. 보호대상은 방위비밀 뿐아니라, 방위상 비닉할 필요가 있는 외교비밀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형량은 사형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서, 자민당 온건파까지도 우려를 표명, 폐안되었다.
4반세기를 지나서 유사한 법안이 다시 떠오른 것에 대해, 아즈사와 변호사는 "이번에는 특별비밀속에 경찰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게 큰 의미를 지진다. 이것은 국가비밀법안에도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지적한다."5년전쯤에 경찰관료가 쓴 논문에, 이번 유식자회의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 나와있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게 통치하기 쉽다"는 경찰관료의 의향이 있다."
죠찌대학 타시마교수(정보미디어법)도 "국가비밀법안 이후에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동영상사건은 타이밍이 겹쳤을 뿐이다."라고 한다.
(역주:조어대 부근에서 중국어선과 충돌한 영상을 자위대원이 외부로 누출한 사건)
타시마교수는 "미국은 방첩법이라는 법률로, 민간을 포함해 엄격한 규제를 가했다. 2007년에 GSOMIA(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가 체결되어, 미일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일본도 정보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외압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국가비밀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에도 "스파이방지"를 입법동기로 들고있다. 그러나 타시마교수는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일본을 포함해 각나라가 첩보활동은 하고있다. 일본에서 특히 스파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론한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 때에 미일 정부간에 밀약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유죄판결된 니시야마 전 기자는 2월8일 집회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밀약도 그렇지만,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특별비밀"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공개대상을 넓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더라도, 비밀보전법이 만들어지면, 뭐든지 숨길 수 있게 된다."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2월8일 비밀보전법안에 반대하는 일본변호사회연합회 주최의 집회가 열렸다. 마이니찌신문 니시야마 전 기자 등이 발언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일본신문협회나 일본민간방송연맹 등의 관계자도 참석했다.
"잡지는 "의혹"단계의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호소한 것은, 일본잡지협회 야마 편집윤리위원회 위원장. 사회보장이나 세금에 관한 공통번호제도 제정 움직임에도 언급하며, "국가만이 정보를 쥐고, 국민에겐 정보를 알리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번 법안이 떠오른 계기는, 재작년 9월에 조어도 부근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사건에서, 동영상 유출문제였다. 같은 시기에 경시청 외사3과 작성의 수사자료 누출도 일어났다. 정부는 같은해 11월에 비밀보전을 위한 법을 정비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표명. 작년1월 "비밀보전을 위한 법제의 타당성에 관한 유식자회의"(좌장 아가타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를 설치했다.
유식자회의가 작년8월에 정리한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안전" "외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 3분야를 비닉할 수 있는 "특별비밀"대상으로 한다고 지정했다. 국가행정기관뿐 아니라, 독립행정법인이나, 지방경찰 등의 지방공공단체, 국가 등에서 위탁받은 민간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있다.
더하여, 특별비밀을 다루는 인간의 조사나 관리의 철저가 중요하다고 지적. 적성이 맞는지, 친족의 상황이나. 외국도항이력, 약물, 알콜,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통원이력 등도 사전에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특별비밀은 특히 비닉성이 높고, 정보공개법의 "불개시 정보"에 해당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는 상관없다"고 하고있다. 정말 그럴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을 특별비밀로 할지 정하는 것이 각행정기관이라는 점이다.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제3자의 관여도 없으므로, 자의적으로 운용될수있다고 비판을 강하게 받고있다.
"미수"나 "교사"만으로도 "처벌해야한다"고 하여, 법정최고형은 "징역10년으로 할수도 있다"고 되어있다. 국가공무원법(비밀유지의무) 위반죄의 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보다도 대폭 무겁다.
처벌의 대상도, 정보를 누출하는 공무원과, 받는쪽의 언론관계자 뿐만 아니라, 실은 일반국민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애매한 정의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숨길 수 있는 비밀의 범위가 넓어졌다.
법안은 이번 국회에 제출예정이다. 소관부처인 내각관방 담당자는 "내용을 작성중이다. 작년10월에 의사결정한대로, 법안제출 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국민의 손으로 이룩하지 못하고
독재 천황 절대 국가의 모습이군요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