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有利の判決…国際海洋法裁判所

JA 255 f671 2,811,753

2012-03-20 12:58

国際海洋法裁判所で大陸棚の境界について注目の判決

中国が尖閣沖で領海侵犯を行う中、国際海洋法裁判所で大陸棚の境界について注目の判決

ドイツ・ハンブルクにある国際海洋法裁判所。
ミャンマーとバングラデシュとの間で、豊富な天然資源が埋蔵されているとみられる、ベンガル湾の境界線をめぐって、30年以上も対立を続けてきた。
ミャンマーは、両国間の中間線が原則と主張。
一方のバングラデシュは、大陸棚は、自国の陸地の延長線上であるとしてきた。
東シナ海において、日本は、ミャンマーと同じ中間線を主張。
そして、中国は、バングラデシュと同じ、大陸棚が延びる沖縄トラフまでが自国の海域であるとしている。
そして、注目の判決で、国際海洋法裁判所は、大陸棚の境界については、中間線を基本とする判決を下した。
ミャンマー側の主張が、ほぼ認められた形となった。
閉廷後、ミャンマー代表は「わたしたちは、良き隣国、良き友です」と話した。
バングラデシュ代表は「争いは終わりです」と語った。
天然資源が豊富な大陸棚の境界について判断を下した今回の判決は、東シナ海の日中間の争いなどにも、一定の影響を与えるといえそう。
専門家は、この判例は、日本にとって有利に働くと指摘する。
東海大学の山田吉彦教授は「中国の東シナ海での管轄海域の主張というのは、認められないものになってくる。今まで強硬な海洋進出を繰り返してきたことに、ASEAN(東南アジア諸国連合)をはじめ、国際社会が抵抗を示していることに対する、中国の焦りがあります」と話した。
http://www.fnn-news.com/news/headlines/articles/CONN00219526.html

中国、泣い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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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리의 판결&#133국제 해양법 재판소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대륙붕의 경계에 도착해 주목의 판결

중국이 센카쿠바다에서 영해 침범을 실시하는 중,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대륙붕의 경계에 도착해 주목의 판결

독일·Hamburg에 있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와의 사이로,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뱅갈만의 경계선을 둘러싸고, 30년 이상이나 대립을 계속해 왔다.
미얀마는, 양국간의 중간선이 원칙과 주장.
한편의방글라데시는, 대륙붕은, 자국의 육지의 연장선상이다고 하여 왔다.
동중국해에 대하고, 일본은, 미얀마와 같은 중간선을 주장.
그리고,중국은, 방글라데시와 같을, 대륙붕이 늘어나는 오키나와 여물통까지가 자국의 해역이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의 판결로,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대륙붕의 경계에 대해서는, 중간선을 기본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얀마측의 주장이, 거의 인정된형태가 되었다.
폐정 후, 미얀마 대표는 「우리는, 좋은 이웃나라, 좋은친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방글라데시 대표는 「분쟁은 마지막입니다」라고 말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대륙붕의 경계에 도착하고 판단을 내린 이번 판결은, 동중국해의 일중간의 분쟁 등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는,이 판례는, 일본에 있어서 유리에 일한다고 지적한다.
토카이대학의 야마다 요시히코 교수는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관할 해역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것에된다.지금까지 강경한 해양 진출을 반복해 왔던 것에,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를 시작해 국제사회가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하는, 중국의 초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www.fnn-news.com/news/headlines/articles/CONN00219526.html

중국, 울고 있지 않을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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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리의 판결&#133국제 해양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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