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日本海兵器… 今度にも?

동해-일본해 병기… 이번에도?

| 기사입력 2012-04-26 17:46 | 최종수정 2012-04-26 19:52 일본해에 동해 이름을 병기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이번에도 관철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일본해 단독표기도 무산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IHO)의 논의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이 강력히 추진한 일본해 단독표기도 막아낸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23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린 제 18차 IHO 총회에서 80개 회원국들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4판 발행을 위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한·일이 동해/일본해 명칭 문제로 팽팽히 맞서 이번에도 개정판을 내지 못했다. IHO는 한·일 양국이 좀더 협의해서 5년 후에 열리는 다음 총회 이전에라도 합의안을 들고 오면 개정판을 낸다는 쪽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일본 대표단은 앞서 25일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최근판(1953년)인 3판을 기준으로 수정에 합의된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는 3판 그대로 내자는 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일본 측이 낸 안은 3판에 표기된 ‘일본해’는 새로운 합의가 없으니 3판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였다. 이 안에 일본만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반대 또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해 더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더 분명해진 것”이라며 “동해라는 원래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지아 국제기구국장이 이끈 한국 대표단은 굳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안을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일본 측이 회원국들을 상대로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 동해를 병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외교전을 펴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한편 IHO 총회 기간 도중에 남북한 대표단은 이따금 만나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북한 대표단(단장 김웅철 북한 수로국 부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선동해(East Sea of Korea)’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해 단독표기를 강력히 비난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대남 도발 예고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가운데 남북한은 동해 표기 문제에서는 공동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지금 주제가 이 문제인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