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PPPのカラクリ＾＾

JA 0 ひょうたん2 2,811,753

2012-05-01 02:05

「韓国電力公社の赤字、国会も政府も関心なし」（朝鮮日報）

　ちょっと前のニュースですが、韓国電力の微妙な立ち位置というものがよく分かる記事なのでピックアップ。
　政府からは「消費者物価抑制、外国企業誘致のために安くしろ」と原価割れでの電力供給を求められ、株主からは「赤字で供給するなんて株主利益に反する！」と株主訴訟を起こされるっていう。

　JBPressの記事によると累積負債が2010年時点で58兆ウォン

　そんな中、予備電力が5%を切るまで電力を使いまくって、大停電がいつ起き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
　韓国電力には体力がないから発電所の増設もままならない。地震が起きたわけでも原発事故を起こしたわけでもないのに、夏と冬のピーク時に国民と企業に「節電をお願いします！」って言わ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状況。
　将来的にそのツケを支払うのは韓国人なのにね。

　あと鉄道もひどいのですよね。地下鉄、鉄道ともに相当に安い。
　地下鉄で初乗り900ウォン（65円）とかなのですが、これも累積赤字が相当なものになってて、コレイル（韓国鉄道公社）は政府債務の付け替え先として知られていたりします。
　地下鉄はソウル市営だったかな。

　このあたりは再分配のつもりなんだろうけどなぁ。
　これだけ公共料金の安いっていうことは、すなわち全国民のうちに最低収入層の割合がどれだけの多さで存在するか、そしてその低さがどれだけひどいかという現れでもあると思うのですよ。
　それをなぜか「韓国は公共料金が安い！」っていう文脈で、しかもなぜか誇らしげに語る連中がいて片腹痛かったりするのですけど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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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PP의 컬러 구리＾＾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국회나 정부도 관심 없음」(조선일보)

　조금 전의 뉴스입니다만, 한국 전력의 미묘한 서 위치라는 것을 잘 아는 기사이므로 픽업.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억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싸게 해라」라고 원가 분열로의 전력 공급이 요구되어 주주에게서는 「적자로 공급하다는 주주 이익에 반한다！」라고 주주 소송을 일으켜진다 라고 한다.

　JBPress의 기사에 의하면누적 부채가 2010년 시점에서 58조원

　그런 가운데, 예비 전력이5%를 자를 때까지 전력을 마구 사용하고 , 대정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다.
　한국 전력에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발전소의 증설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지진이 일어난 것에서도 원자력 발전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여름과 겨울의 피크시에 국민과 기업에 「절전을 부탁합니다！」(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
　장래적으로 그 외상을 지불하는 것은 한국인인데.

　그리고 철도도 심해요.지하철, 철도 모두 상당히 싸다.
　지하철로 최초구간 900원(65엔) 풀어입니다만, 이것도 누적적자가 상당한 것이 되어 있어, 코레일(한국 철도 공사)은 정부채무가 바꿔 붙여 앞으로서 알려져 있거나 합니다.
　지하철은 서울 시영이었는지.

　이 근처는 재분배의 작정이겠지지만.
　이만큼공공 요금의 싸다고 말하는 것은, 즉 전국민가운데 최저 수입층의 비율이 얼마나가 많음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낮음이 얼마나 심할것인가 라고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것을왠지 「한국은 공공 요금이 싸다！」(이)라고 하는 문맥으로, 게다가 왠지 자랑스러운 듯하게 말하는 무리가 있어 보기 민망하거나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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