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交渉に荒てる日本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은 물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시아 시장에서 경제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한국이 FTA 협상을 개시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중 FTA 체결로 양국의 상품 관세가 철폐되고 서비스, 투자 시장이 개방되면 수출 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밀릴 경우 가뜩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제히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앞 다퉈 보도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대부분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둘러싼 통상 경쟁에서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내부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에 비상이 걸린 것 같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앞으로 한중일 FTA에 더욱 고삐를 죌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한국, 중국과 각각 양자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한중일 다자 FTA 체결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를 체결하면 한국과 중국을 한꺼번에 견제할 수 있는 것도 요인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중국이 한중일 FTA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된다. 일본에 한중일 FTA 체결을 압박하기 위해 한중 FTA 카드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이번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이어 연내 한중일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국은 이날 통상장관회담에서 이달 중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일 FTA 협상을 올 해 안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준비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말 마무리한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협상 개시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모두 한중일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향후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