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人 10人の中 7人 “総理, 国民が選ぼう”

일본인 10명 중 7명 “총리, 국민이 뽑자”

한겨레 | 입력 2012.05.03 20:50 | 수정 2012.05.03 22:30 [한겨레]직접투표 찬성 68%·반대 17%


강력한 지도력 기대감 반영


하시모토 시장도 지지 입장


자민·민주당은 개헌 소극적

지난해 8월 말, 차기 총리가 될 일본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교도통신>이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 28%로 압도적인 1위였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11%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실제 당대표 선거에서 마에하라 전 외상은 3위로 처져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했다. 2위였던 노다 후보가 "반 오자와" 표를 긁어모아 오자와 그룹이 지원한 가이에다 반리 후보를 누르고 총리가 됐다. 이처럼 국민의 지지보다는 계파로 뭉친 국회의원들의 물밑 협상으로 최고지도자가 결정되는 시스템에 대해 반감이 커가면서, 국민이 선거로 총리를 뽑는 "총리 공선제(직접 투표제)" 주장이 일본에서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헌법의 날"(3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헌법을 고칠 때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공선제를 도입한다"는 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68%나 됐다고 3일 보도했다. 반대는 17%에 그쳤다.

이런 여론은 강한 지도력, 안정된 권력에 대한 일본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전 총리(2001년 4월~2006년 9월 재임)가 물러난 이후 일본의 총리는 해마다 바뀌고 있다. 지난해 9월 다섯번째로 취임한 노다 총리도 벌써 앞날이 어둡다. 노다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소비세 증세는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 가운데, 당내 최대세력인 오자와 그룹의 반대로 실현 전망이 매우 어둡다. 내각 지지율은 30% 밑으로 추락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월 총리 교체도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연구팀을 만들어 보고서를 쓰게 해 관심을 끈 총리 공선제를 최근 다시 부각시킨 것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다.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중심으로 차기 총선에 300명의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그는 지난 2월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이를 내세웠다. 하시모토 시장은 요즘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정치인 가운데 차기 총리 지지율이 가장 높다. 우익 색깔이 짙은 다함께당도 지난달 말 총리 공선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총선 공약을 발표한 자민당은 "일본의 재기를 위한 정책"이란 공약집에서 총리 공선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민주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제도 도입을 위한 개헌은 아직은 가시권 밖에 있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이 1992년 총리 공선제를 도입해, 1996년 총선 때부터 이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정당들이 분화하면서 총리의 지도력이 오히려 약화돼, 2001년 다시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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