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恐ろしいヨーロッパ..... FAT 見直し要求

한국만 잘 나간다" 들고 일어난 유럽 유럽차 안 팔리자 "한·EU FTA 고치자"
FT "유럽 자동차업체 관계자들 회동"
한국차 특혜관세 철폐 등 재협상 논의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입력시간 : 2012.05.03 21:07:44 수정시간 : 2012.05.04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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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ㆍ당진항 국제자동차부두에 수출 차량들이 가득차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유럽의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차의 유럽판매는 크게 늘어난 반면 유럽차의 한국수출은 답보상태여서, FTA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1일(현지시간) 포드 유럽 법인 등 유럽의 일부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한ㆍEU FTA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오델 포드 유럽 법인 대표는 이와 관련, "한미 FTA에는 있고 한ㆍEU FTA에는 없는 "스냅 백(Snap-back)"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냅백은 협정 당사자 국끼리 약속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국에 주는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보복 조치. FTA이후 일방적 혜택을 보고 있는 한국차에 대한 특혜관세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ㆍEU FTA 발효 후 3월까지 EU에 대한 한국 자동차 수출은 34만1,633대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67% 늘었지만, 한국에 대한 유럽 수출은 5만7,569대로 7% 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 FT도 "처음부터 포드, 피아트 등 값싼 대중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한-EU FTA로 큰 타격을 입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도움을 받을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불만 역시 FTA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중브랜드 업체들 쪽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완성차 메이커 관계자는 "자기네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FTA개정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