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FTA 交渉開始宣言 >
□ 韓中両国は 2012年 5月 2日北京で通常長官会談を持って韓中FTA 交渉開始を宣言したら
< 韓中FTA 経済的效果 >
□ 中国はアメリカに引き続き世界2位の経済大国として私たちの最大交易相対国であり, 特に対外交易規模(3.6造仏)はアメリカと類似の水準
□ 中国と FTAを締結する場合私たちは世界 3大経済圏と FTAを締結した唯一の国家になって, 経済領土は全世界 GDP医薬 70%と拡大
□ 韓中FTA 締結時開放水準によって実質 GDPは醗酵後 5年に 0.95‾1.25%, 10年に 2.28‾3.04% 増加する見込み (韓中FTA 公庁会‘12.2)
□ 製造業は全般的に 対中国交易拡大, 中国 内 投資環境改善などで交易と投資に肯定的效果が予想
□ サービス業の場合全般的に中国の開度が低いので交渉過程で各種規制緩和を通じて市場先行獲得推進
< 今後の対応方向 >
□ これから企画財政部は関係省庁と韓中FTA 研究支援団との協力体制の下に緻密な交渉戦略と被害対策を用意することで
韓中FTAを通じる国民厚生増大, 雇用創出などの経済的效果を最大化して敏感産業被害を最小化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予定
< 韓中FTA 交渉開始宣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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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 >
<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 >
□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음
< 한중FTA 경제적 효과 >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특히 대외교역규모(3.6조불)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
□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며,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로 확대
□ 한중FTA 체결 시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전망 (한중FTA 공청회‘12.2)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對중국 교역 확대, 중국 內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
□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국의 개방도가 낮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선점 추진
< 향후 대응방향 >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한중FTA 연구지원단과의 협력 체제 하에 치밀한 협상전략과 피해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중FTA를 통한 국민후생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민감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음
< 한중FTA 경제적 효과 >
□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특히 대외교역규모(3.6조불)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
□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며,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로 확대
□ 한중FTA 체결 시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전망 (한중FTA 공청회‘12.2)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對중국 교역 확대, 중국 內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
□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국의 개방도가 낮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선점 추진
< 향후 대응방향 >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한중FTA 연구지원단과의 협력 체제 하에 치밀한 협상전략과 피해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한중FTA를 통한 국민후생 증대,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민감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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