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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稿】李大統領の外交は果たして失敗したのか
まず最初に、韓日関係が独島（ドクト、日本名・竹島）問題をめぐり葛藤を深めたとしても、韓日関係が破綻したわけではない。 李大統領が独島に行ったのは、韓日関係を東海（トンヘ、日本名・日本海）に水葬させるために行ったのではなく、独島問題を日本の帝国主義の遺産清算と関係がある歴史問題として認識したためだ。 最近の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事態に見られたように、慰安婦問題など歴史問題に対する日本の心からの謝罪が前提にならない限り、韓日両国が未来志向的な関係に進むことには限界がある。 結局、李大統領は自ら独島に行くことで、歴史問題解決のための正しい方向を日本に提示しようとした。 「必要な葛藤」が「消極的な沈黙」よりもましだと考えたのだ。 とはいえ、李明博政府は北朝鮮および国際問題などにおいて、日本との協力を続けていこうという冷静さは維持している。
金聖翰（キム・ソンハン）外交通商部第２次官
【기고】이 대통령의 외교는 과연 실패했는가
우선 최초로, 한일 관계가 독도(드크트, 일본명·타케시마) 문제를 둘러싸 갈등이 깊어졌다고 해도,한일 관계가 파탄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독도에 간 것은, 한일 관계를 토카이(톤헤, 일본명·일본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독도 문제를 일본의 제국주의의 유산 청산과 관계가 있는 역사 문제로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사태로 보여진 것처럼,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으로의 사죄가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관계하러 진행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스스로 독도에 가는 것으로,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를 방향을 일본에 제시하려고 했다. 「필요한 갈등」이 「소극적인 침묵」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해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 및국제 문제 등에 있고, 일본과의 협력을 계속해 가자고 하는 냉정함은 유지하고 있다.
김성한(김·손한) 외교 통상부 제 2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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