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若者達アップル訴訟評決不公平

미국의 20대 젊은이들은 삼성전자(005930) 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웹사이트 쿠폰코드포유(CouponCodes4U)가 18~30세의 젊은 소비자 212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이번 배심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심원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젊은이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선택 가능)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71%)가 "평결이 불공평(unfair)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응답자의 53%가 "이번 평결은 창의성과 혁신성을 방해했다"고 말했고, 21%는 "애플이 전세계 기술을 모두 과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반면 배심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41%의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묻자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훔쳐갔다"(63%),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보다 품질과 디자인이 떨어진다"(48%)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향후 삼성 제품에 대한 구입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다수(78%)가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 제품 구입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다섯명 중 한명 꼴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대답해, 이번 소송으로 삼성과 애플 양사에 대한 미국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마크 피어슨(Mark Pearson) 쿠폰코드포유 회장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삼성편에 서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삼성, 일본서 승기…애플, 결국 소탐대실?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승리했다. 아직 판결전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국에서 각각 1승씩을 거둔 이후 제3국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다.

31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낸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일본의 판결은 미국 새너제이 법원과는 달리 판사가 법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ICT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불과 22시간만에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애매모호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 IT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배심원 대표인 벨빈 호간과 애플간 관계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어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도 일본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애플이 제기한 또 다른 특허인 바운스백에 대한 판결의 경우 한국 법원에서도 애플의 기술로 인정한 만큼, 일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에서의 소송전이 한국과 미국 법원에 제기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삼성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국내에서 조차 애플에 대해 소송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삼성쪽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삼성의 기술특허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서도 미국과 달리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지나친 판결을 내린 미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될 수 있다.

애플이 미국에서의 대승으로 삼성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 혁신기업에서 특허사냥꾼으로 이미지가 바뀔 경우 애플의 특허전 성적표는 "소탐대실"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애플, 삼성 "갤탭10.1" 판매금지 먼저 풀면 안 돼

애플이 미국 법원에 "갤럭시S2"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8종에 대한 판매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갤럭시탭10.1"에 대한 삼성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31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주 삼성에 대한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 평결이 나온 뒤 법원에 "갤럭시S2"를 비롯한 삼성 스마트폰 8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월 6일,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해제여부는 다음달 20일에 심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날 법원에 낸 자료에서 "법원이 삼성의 요구를 먼저 다루기로 한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삼성의 판매금지 명령 해제 신청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 27일 법원에 낸 자료에서 삼성 제품의 항구적인 판매금지를 원한다며 최근 소송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태블릿 제품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배심원단이 갤럭시택10.1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자 지난 26일 법원에 판매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국 제품이지만 공평한 평가를 하는 미국 청년들과 자국의 제품도 아닌데 대리 망상을 하는 미개한 왜구들의 수준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