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の間 ‘多面的布石’ 尖角(尖閣)列島(中国人ディヤオウィダオ) 国有化措置を取り囲んだ中・日間の葛藤局面でアメリカは愼重な歩みを繰り返えした. リオンペネタ米国防相は去る 18日中国を訪問してリャンググァンリェ(梁光烈) 国防部長と会談しながら “米・日安保條約の義務を遂行するというアメリカの長年の立場(入場)に変化がない”と尖角が米・日安保條約適用対象なのを明らかにした. ボラックオバマ政権が東アジアの安保問題に関する立場(入場)に変化がないことを直接伝達して中国側が過激な行動に出ないようにはどめをかけたように見える. 彼は一日前の 17日には森モットーSatoshi(森本敏) 日本防衛上との会談後 “株券に関する紛争で私たちは誰便も入らない”と日本の過度な期待に一針をおいた.
カットキャンベル米国務省東アジア・太平洋担当次官補が去る 20日米議会で言った発言もやたらに同盟国を肩を持たないという意味が明らかに現われる. 尖角列島が米・日安保條約に規定された ‘アメリカの日本防御義務’の適用範囲にあることを再確認しながらも中・日両国の間の図書領有権争いに対して中立を守るはずだという点を強調した.
尖角問題に関するアメリカのこんな多面的な態度は今後の予想される日本の ‘右傾化暴酒’を牽制する勢力もアメリカになるはずだと予想するようにする. アメリカは日本政府が ‘シンバングウィデガング’を通じて日本自衛隊の活動半径を広げるように誘導する一方で中国とは ‘安全保障・経済対話’ チャンネルを通じて緊張緩和をはかっている. アメリカが前後(戦後) 米・イルドングメングを基盤で構築した東アジア秩序を維持しながらも最大市場である中国との不必要な緊張造成がほしくないのだ. このために ‘日本発(発)’ 緊張に対しては積極対処する可能性が高い.
日本は米・イルドングメングを基盤としながらも中国との信頼構築をはかる両面外交が民主党政権以後失踪された. 2009年鳩山ユキオ(鳩山由紀夫) 総理がおろそかに東アジア共同体構想を出してからアメリカとの関係が悪くなるとこれを取り返しするため ‘対米依存証’を深化した. 自然に中国とのチャンネルが支えたし, 不必要な葛藤と緊張を自ら招いた. 今後の日本の補修・右傾化流れが激しくなる場合 ‘外交’ 代わり ‘軍事’が全面に出て緊張をもたらす可能性が少なくない. 河野洋平(河野洋平) 前官房長官は月刊 ‘セカイ(世界)’ 最近号に “世界平和と安定のための戦略を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日本外交の根本問題”と憂慮した.
[墜落する日本]“肩を持たない”と言うアメリカ, 日本度が外れたソルリムも制動予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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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일본]“편들지 않겠다”는 미국, 일본 지나친 쏠림도 제동 예상
ㆍ중·일 사이 ‘다면적 포석’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신중한 행보를 거듭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중국을 방문해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회담하면서 “미·일 안보조약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미국의 오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권이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직접 전달해 중국 측이 과격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루 전인 17일에는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후 “주권에 관한 분쟁에서 우리는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며 일본의 과도한 기대에 일침을 놓았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0일 미 의회에서 한 발언도 무작정 동맹국을 편들지는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의 적용범위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중·일 양국 간의 도서 영유권 다툼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센카쿠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런 다면적인 태도는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우경화 폭주’를 견제할 세력 역시 미국이 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신방위대강’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넓히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중국과는 ‘안전보장·경제대화’ 채널을 통해 긴장 완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이 전후(戰後)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구축한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발(發)’ 긴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신뢰구축을 꾀하는 양면외교가 민주당 정권 이후 실종됐다.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섣불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놨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미 의존증’을 심화했다.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채널이 막혔고,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자초했다. 향후 일본의 보수·우경화 흐름이 거세질 경우 ‘외교’ 대신 ‘군사’가 전면에 나서며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월간 ‘세카이(世界)’ 최근호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일본 외교의 근본문제”라고 우려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0일 미 의회에서 한 발언도 무작정 동맹국을 편들지는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에 규정된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의 적용범위에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중·일 양국 간의 도서 영유권 다툼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센카쿠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런 다면적인 태도는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우경화 폭주’를 견제할 세력 역시 미국이 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신방위대강’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넓히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중국과는 ‘안전보장·경제대화’ 채널을 통해 긴장 완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이 전후(戰後)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구축한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발(發)’ 긴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과의 신뢰구축을 꾀하는 양면외교가 민주당 정권 이후 실종됐다.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섣불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놨다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미 의존증’을 심화했다.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채널이 막혔고,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자초했다. 향후 일본의 보수·우경화 흐름이 거세질 경우 ‘외교’ 대신 ‘군사’가 전면에 나서며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월간 ‘세카이(世界)’ 최근호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일본 외교의 근본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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