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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摘障害 20台女 性暴行 80台男 懲役5年
記事入力 2012-11-02 07:58
(ソウル=連合ニュース) 金乗旭記者
ソウル南部地方法院刑事11部(キム・キヨン部長判事)は指摘障害を持った 20代女性を性暴行した疑いに起訴された金某(80)さんに懲役 5年を宣告して身の上情報を 10年間公開しなさいという命令を下したと 2日明らかにした.
金さんは去る 1月ソウル九老区自分の家 近くで指摘障害 1級李某(27・女)さんに 50ウォンの小銭を渡して歓心を買った後家で誘引してセクハラしてその来月には李さんを性暴行した.
裁判府は金さんが犯行を否認するが李さんが当時情況を詳しく憶えているし彼の身で金さんの体液が発見されるなど性暴行事実が認められると 金さんは性暴行すねに傷持って罪質が非常に不良だが高令である点を斟酌したと言った.
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 80대男 징역5년
기사입력 2012-11-02 07:58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적장애 1급 이모(27·여)씨에게 50원짜리 동전을 건네 환심을 산 뒤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그 다음달에는 이씨를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이씨가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그의 몸에서 김씨의 체액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성폭행 전과가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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