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だけアップルの方・・特許訴訟自国保護主義論難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는 삼성전자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어 특허소송이 자국 보호주의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원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침해 판정을 받은 특허는 애플의 터치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입니다.

원래 애플은 7건의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2건은 비침해, 1건은 기각 판정을 각각 받았습니다.

당장 예비판정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내년 2월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일방적인 미국 ITC의 예비판정에 대해 즉각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애플과 삼성간 특허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처럼 미국에서 유독 애플의 승리가 많은 것은 논란거리입니다.

자국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법원이 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조사업체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삼성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애플 추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ITC 판결 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영국 항소법원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 일본 법원도 삼성전자가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결국 애플에 유리한 미국 내부의 판결들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국 기업만 보호한다는 비판여론으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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