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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年 6月末の負債規模 : 7兆 4,421億ウォン
負債規模が増えた理由 : アジア競技大会競技場建設 2,000億ウォン / 仁川地下鉄 2号線 668億ウォン / 検断新都市 1兆 2,382億など
太めな事業に多い財政が投入される.
これからの見込み : 2013年まで AG競技場建設と検断新都市など事業が進行されるから, 増える見込みだ.
しかし 2013年を基点で仁川市負債規模は毎年減少されるはずだ.
** 仁川市財政危機の原因 : グローバル金融危機による不動産景気低迷による地方税減少
景気浮揚のための無理な財政運営(地方債発行, 分式決算)
短期間大型事業推進による財政圧迫 (アジア大会競技場建設費及び運営費, 都市鉄道 2号線など)
地方財政の構造的問題 (= 国家が相当部分税収入を持って行くものの, 実際セジツルは地方政府で
成り立ち)
2010년 6월말의 부채규모 : 7조 4,421억원
부채규모가 늘어난 이유 :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2,000억원 / 인천지하철 2호선 668억원 / 검단신도시 1조 2,382억 등
굵직한 사업에 많은 재정이 투입됨.
앞으로의 전망 : 2013년까지 AG경기장 건설과 검단신도시 등 사업이 진행되기에, 늘어날 전망임.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인천시 부채규모는 매년 감소될 것임.
**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무리한 재정 운영(지방채 발행, 분식결산)
단기간 대형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압박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 및 운영비, 도시철도 2호선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 국가가 상당부분 세수입을 가져가지만, 실제 세지출은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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