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日人権委は国政院職員に暴言にあったという北脱出者の本当と周辺参考人たちの証言などを確認した結果, 暴言を言った事実が認められると公務員で品位が損傷されない言語を使うように人権教育を実施することを勧告したと明らかにした.
北脱出者剛毛さんは中国で滞留の中だった 2005年 4月18日韓国人男性に会って結婚して入国したが, 北脱出者と言う(のは)事実がうわさが立ち始めると 2009年 8月10日警察に自首した. 姜さんは翌日の 11日国政院中央合同尋問センターに入所した後同じ年 9月27日統一省で運営する一つ院で移された.
先立ってセンターに入所した姜さんは風邪症状を見せて公衆保健所金某意思から診療を受けた. ところで医薬品が適時に支給されなくて姜さんは担当指導官である一某さんに抗議したし, この渦中に争いが起りながらハン氏が姜さんの腕をつかまえて宿所に連れて来ながら体当りけんかまで起った. 姜さんはハン氏の腕を問ったし, 姜さんは以後 5日間 1人室で入試を措置された.
姜さんはこの事態が終わった後センター矯導官たちが自分に暴言を言うなど人権侵害をしたと人権委に真情を申し立てた. いざこざ過程でこういう ??がすべてあるのか人間みたいでもないのが来て悶着なのかお前みたいなこと死んで行ってもガッダボリならグマンイヤと言いながら何回暴言を言ったというのだ.
これに対してハン氏などは姜さんを暴行をはたらくとか暴言した事実がなくて, むしろ姜さんが自分たちに悪口をして騒ぎ立てたと駁した.
人権委は仲間収容者たちの言葉を参考して事件を判断した. 同僚収容者李某さんは指導官が ¥"あんな Xは北朝鮮に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悪口をすることを直接かかった. 羞恥心と侮蔑感を感じたと明らかにしたし, 全貌さんは指導官たちが姜さんに ¥"わがままな X¥"と言いながら悪口をすることをあげたと述べた.
人権委はハン氏などが皆関連事実を否認しているが, 仲間収容者たちの陳述などで推して指導官たちが姜さんの人格権を侵害したと判断した. ハン氏の行為が憲法上姜さん人格権を侵害したことと認められたというのだ.
北脱出者に暴言した国政院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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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게 폭언한 국정원 직원
19일 인권위는 "국정원 직원에게 폭언을 당했다는 탈북자의 진정과 주변 참고인들의 증언 등을 확인한 결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원으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강모씨는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2005년 4월18일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해 입국했는데, 탈북자란 사실이 소문나기 시작하자 2009년 8월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는 다음날인 11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입소한 뒤 같은 해 9월27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센터에 입소한 강씨는 감기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소 김 모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의약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아 강씨는 담당 지도관인 한 모 씨에게 항의했고, 이 와중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한씨가 강씨의 팔을 붙잡아 숙소로 데려오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강씨는 한씨의 팔을 물었고, 강씨는 이후 5일간 1인실로 입실 조치됐다.
강씨는 이 사태가 끝난 뒤 센터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권 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이런 ??가 다 있느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씨 등은 강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강씨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동료 수용자들의 말을 참고해 사건을 판단했다. 동료 수용자 이모씨는 "지도관이 "저런 X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고, 전모씨는 "지도관들이 강씨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며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한씨 등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지도관들이 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씨의 행위가 헌법상 강씨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탈북자 강모씨는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2005년 4월18일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해 입국했는데, 탈북자란 사실이 소문나기 시작하자 2009년 8월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강씨는 다음날인 11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입소한 뒤 같은 해 9월27일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센터에 입소한 강씨는 감기 증세를 보여 공중보건소 김 모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의약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아 강씨는 담당 지도관인 한 모 씨에게 항의했고, 이 와중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한씨가 강씨의 팔을 붙잡아 숙소로 데려오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강씨는 한씨의 팔을 물었고, 강씨는 이후 5일간 1인실로 입실 조치됐다.
강씨는 이 사태가 끝난 뒤 센터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권 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이런 ??가 다 있느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씨 등은 강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강씨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동료 수용자들의 말을 참고해 사건을 판단했다. 동료 수용자 이모씨는 "지도관이 "저런 X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고, 전모씨는 "지도관들이 강씨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며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한씨 등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동료 수용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지도관들이 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씨의 행위가 헌법상 강씨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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