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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にケンカを売り始めましたよ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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枯れ葉剤被害で賠償命令 

韓国最高裁、米製造会社に

2013.7.13 19:05 [米国]

 1960~70年代にベトナム戦争に派遣された韓国軍の元兵士約1万6千人が、米軍が使用した枯れ葉剤で健康被害を受けたとして米国の枯れ葉剤製造会社2社を相手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韓国最高裁は13日までに、原告39人について健康被害との因果関係を認め計約4億6600万ウォン(約4100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

 韓国メディアは、枯れ葉剤被害をめぐり、製造会社の賠償責任を認めた確定判決は世界で初めてと伝えている。

 米国では、元米国人兵士らが同様の訴訟で和解した例がある。米連邦最高裁は2009年、「枯れ葉剤は人間を標的とした毒物として作られたものではない」として原告の元ベトナム人兵士らの請求を棄却したニューヨーク連邦高裁の判断を支持し、原告敗訴の判決を言い渡している。(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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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w

고엽제 피해로 배상 명령 

한국 최고재판소, 미 제조 회사에

2013.7.13 19:05 [미국]

 1960~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한국군 전 병사 약 1만 6천명이,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로 건강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의 고엽제 제조 회사 2사를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한국 최고재판소는 13일까지, 원고 39명에 대해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합계 약 4억 6600만원( 약 410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한국 미디어는, 고엽제 피해를 둘러싸고,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 미국인 병사외가 같은 소송으로 화해한 예가 있다.미 연방 최고재판소는 2009년, 「고엽제는 인간을 표적으로 한 독물로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로서 원고 원베트남인 병사외의 청구를 기각한 뉴욕 연방 고등 법원의 판단을 지지해, 원고 패소의 판결을 명하고 있다.(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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