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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教育をする" 実の娘性暴行50代懲役7年
記事入力2013-07-15 19: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373547
ソウル南部地方裁判所第11刑事部(キム・ギヨン部長判事)は10代実の娘を性暴行した疑惑(親族関係による性暴行など)で起訴されたA(57)氏に懲役7年を宣告したと15日明らかにした。裁判所はまた、A氏に身上情報公開10年を命令した。
A氏は2009年4月ソウル、陽川区の自宅で実の娘Bさんを"性教育をさせてあげる"として性暴行したのに続き3年後自身が運営する写真館でBさんをセクハラした疑惑で起訴された。
裁判所は"被害者と被告人の関係、被害者の年齢、被告人の手法などを考慮すれば罪質がきわめて不良だ"として量刑理由を明らかにした。裁判所は"特に犯行過程で幼い被害者が深刻な肉体的・精神的苦痛を味わったし以後にも被告人と一緒に暮らしながら傷を治癒できなかったという点で許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犯罪"と説明した。
`성교육을 한다" 진짜의 낭성 폭행 50대 징역 7년
기사 입력2013-07-15 19: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373547
서울 남부지방 재판소 제 11 형사부(김·기욘 부장 판사)는10대 진짜의 딸(아가씨)를 성 폭행한 의혹(친족 관계에 의한 성 폭행등)으로 기소된 A(57) 씨에게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분명히 했다.재판소는 또, A씨에게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양천구의자택에서 진짜의 딸(아가씨) B씨를"성교육을 시켜 주는"으로서 성 폭행했는데 계속3년 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B씨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기소되었다.
재판소는"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수법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이다"로서 양형 이유를 분명히 했다.재판소는"특히 범행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맛보았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상처를 치유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으로 용서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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