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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シアナ機事故>出身国によって賠償額に大差か=米国籍の100分の1のケース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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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シアナ機事故>出身国によって賠償額に大差か=米国籍の100分の1のケースも―米メディア

2013年7月15日、環球時報(電子版)によると、アシアナ航空機事故での被害者の賠償に関して異なる法廷で裁判が行われた場合、米国人乗客と他の国の乗客で賠償金の額が大きく変わってくる可能性がある。


ワシントン・ポストによると、荷物の破損から乗客の負傷や死亡まで国際旅客に関する国際条約が適用されるが、多くの場合外国人乗客が米国内で賠償請 求の訴訟を起こすことは認めておらず、今回の事故もアジアの出身国で裁判が開かれることになるとみられる。しかし、アジアではそうした裁判はあまり多くな く、米国で裁判を行うのと比べて賠償額にかなりの差が生じる見込みとなっている。


乗客の一部はすでに弁護士を付けているが、米国籍を持っている人は米国で裁判を起こすことに問題はないものの、他の国の被害者が賠償を求める裁判は 様々な障害が予想される。米国で裁判が行われれば賠償額が数百万ドルに達するような事故でも、海外では100分の1の数万ドルしか賠償されないことも稀で はないという。(翻訳・編集/岡田)


http://topics.jp.msn.com/wadai/recordchina/article.aspx?articleid=1957831

これは恐ろ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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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출신국에 의해서 배상액에 큰 차이인가=미국적의 100분의 1의 케이스도


<아시아나기 사고>출신국에 의해서 배상액에 큰 차이인가=미국적의 100분의 1의 케이스도―미국의 미디어

2013년 7월 15일, 환구 시보(전자판)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의 피해자의 배상에 관해서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했을 경우, 미국인 승객과 다른 나라의 승객으로 배상금의 액수가 크게 바뀌어 올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짐의 파손으로부터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까지 국제 여객에 관한 국제 조약이 적용되지만, 많은 경우 외국인 승객이 미국내에서 배상청 구의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번 사고도 아시아의 출신국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보여진다.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재판은 너무 대부분 구, 미국에서 재판을 실시하는 것과 비교해서 배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전망이 되고 있다.


승객의 일부는 벌써 변호사를 붙이고 있지만, 미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재판을 일으키는 것에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여러가지 장해가 예상된다.미국에서 재판을 하면 배상액수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사고에서도, 해외에서는 100분의 1의 수만 달러 밖에 배상되지 않는 것도 드물고 (은)는 없다고 한다.(번역・편집/오카다)


http://topics.jp.msn.com/wadai/recordchina/article.aspx?articleid=1957831

이것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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