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型戦闘機KFX

방사청 "F-35A 기술이전 조건 유지 요구할 것"

| 기사입력 2013-11-22 16:53 | 최종수정 2013-11-22 17:05

軍, 스텔스기 F-35A 40대 2018년부터 도입 결정 (서울=연합뉴스) 우리 군은 차기전투기(F-X)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군은 22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미국의 차세대 통합전투용 공격기 개발사업에서 공개한 테스트 비행 중인 F-35A. 2013.11.22 << 미 차세대 통합전투용 공격기 개발사업 홈페이지 >> zjin@yna.co.kr

                                     2013 ADEX에서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KFX  C-103  
차기전투기 합동참모회의 언론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연환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은 22일 구매 대수 축소로 F-35A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이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기존에 협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차기전투기로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합동참모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차기전투기 후보업체와 모두 절충교역 관련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부장,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오태식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신익현 합참 전력기획부 3차장 등과의 문답.

--추가 20대 구매는 F-35A가 아닐 가능성도 있나.

▲ (김 대변인) 그때 상황을 봐서 그 상황에 맞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정하고 그 ROC에 맞는 전투기가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러 종류의 전투기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수의계약 전환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 (오 본부장) F-35A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외군사판매(FMS)로 추진을 하게 된다. FMS는 우리나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용역보고서는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체계개발을 시작하는 이유는.

▲ (오 본부장) 차기전투기 용역기간은 11월 말까지다.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KISTEP의 공식입장이다.

--한국형전투기는 쌍발 엔진으로 개발되나.

▲ (신 3차장) 엔진은 1∼2개로 했다. 대신 단서조항으로 체계개발 진입 전까지 엔진 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F-35A를 구매하면 기술이전 등 지난번 절충교역 조건은 유지되나.

▲ (김 부장) 차기전투기 후보업체와 모두 절충교역 관련 MOU를 체결했다. 우리는 기존에 협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요구할 계획이다.

--차기전투기 추가 20대 구매는 포기할 가능성도 있나.

▲ (김 대변인) 추가 20대도 반드시 도입한다.

--록히드마틴이 KF-X 관련 기술이전을 몇 건이나 약속했나.

▲ (오 본부장) KF-X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약 50여개 리스트를 제시했고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됐지만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F-35A 개발과정에서 결함에 많이 발생하는데 전력화가 지연될 가능성은.

▲ (오 본부장) 우리가 도입하려는 기종은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F-35A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기종은 수직이착륙기인 F-35B다. 그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F-35A, B, C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곤란하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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