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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韓国、違法漁業国に予備指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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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韓国、違法漁業国に予備指定」

  欧州連合(EU)が26日(日本時間)、韓国を「違法漁業国(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に予備指定した。ダマナキEU海洋水産執行委員はこの日、「韓国とガーナ、キュラソー島(中米地域の島国)の3カ国を予備IUUに指定した」と発表した。

  EUが韓国を指定した最も大きな理由は、位置追跡装置(GPS)を付けていない漁船が多いという点だ。韓国は漁船にGPS設置を義務化していない。このためにEUは、韓国漁船が近海で違法に魚を捕るという心証があっても追跡装置を確認して該当漁船を制裁する方法がない。

  予備IUU国に指定されたが、今すぐEUと水産物の交易や漁船取引には支障はない。EUは追加調査によって最終的にIUU国に確定した国に対して水産物の禁輸措置を実施する方針だ。今後、協議過程でEUが問題にした理由を改善すれば予備IUU国から解除され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国家のイメージダウンは避けられない。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が8日、ベルギーのブリュッセルでジョゼ・マヌエル・バローゾEU執行委員長と首脳会談を行って3週間後に出てきた決定だからだ。海洋水産部のリュ・ジェヒョン国際協力総括課長は「EUの指摘事項を改善するのが多少遅れるという理由で、韓国を予備IUU国に指定したのは適切ではない」として「関連法を整備して追跡装置の設置を義務化するなどの改善策を履行してIUU国から除外されるようにする」と話し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756/178756.html?servcode=A00&sectcode=A00&cloc=jp|main|top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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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위법 어업국에 예비 지정」

EU 「한국, 위법 어업국에 예비 지정」

  유럽연합(EU)이 26일(일본 시간), 한국을 「위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에 예비 지정했다.다마나키 EU해양 수산 집행위원은 이 날, 「한국과 가나, 큐라소섬(나카메이지역의 섬나라)의 3개국을 예비 IUU로 지정했다」라고 발표했다.

  EU가 한국을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위치 추적 장치(GPS)를 붙이지 않은 어선이 많다고 하는 점이다.한국은 어선에 GP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이 때문에 EU는, 한국 어선이 근해에서 위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심증이 있어도 추적 장치를 확인해 해당 어선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예비 IUU국으로 지정되었지만, 금방 EU와 수산물의 교역이나 어선 거래에는 지장은 없다.EU는 추가 조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IUU국에 확정한 나라에 대해서 수산물의 수출입 금지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향후, 협의 과정에서 EU가 문제삼은 이유를 개선하면 예비 IUU국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이미지 다운은 피할 수 없다.박근 메구미(파크·쿠네) 대통령이 8일, 벨기에의 브륏셀에서 죠제·마누엘·바로조 EU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시해 3주일 후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해양 수산부의 류·제이 형 국제 협력 총괄 과장은 「EU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다소 늦는다고 하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로서 「관련법을 정비해 추적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이행해 IUU국으로부터 제외되도록(듯이)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756/178756.html?servcode=A00&sectcode=A00&cloc=jp|main|top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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