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産経由収入 ‘ぱったりと’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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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석유제품의 인센티브 지원이 종료되면서 일본산 경유 수입이 지난달 크게 줄었다. 
　
19일 관세청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산 경유 수입량은 47만배럴에 그쳤다. 이는 전달 76만배럴, 인센티브가 제공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월평균 수입량 75만배럴에 크게 비교해 줄어든 수치다. 
　
일본산 경유는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관세 면제 등 수입 장려 정책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했다. 수입경유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3%),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 환급, 바이오디젤 2% 혼합의무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ℓ당 약 40원의 가격우대를 받았다. 이 기간 일본산 경유 수입량이 908만배럴로 전년 같은 기간 135만배럴보다 일곱 배가량 늘었다. 
　
일본산 경유 수입에 열을 올리던 수입사는 인센티브 종료에 맞춰 수입을 대폭 축소했다. 세금우대 혜택이 없다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유와 가격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적용기간 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762원으로 전년도 1798원보다 36원 내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이 미미했던 휘발유 가격도 ℓ당 1980원에서 1950원으로 30원 내렸다. 수입 유무에 관계없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입 확대 영향이라기보다 국제유가 하락세 때문에 소폭 내려갔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내수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던 것에 비해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수입제품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줘 국부유출이 됐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