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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教科書の修正命令に教育団体が反発「民主化運動の蔑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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歴史教科書の修正命令に教育団体が反発「民主化運動の蔑

視」=韓国

  韓国の教育部(文部科学省に相当)が高校韓国史教科書を対象に変更命令を下したなか、光州地域の教育団体が反発している。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報じた。

  これまで韓国の教育部は、韓国史編さん委員会の検定審査に合格した8種の高校韓国史教科書において、出版社と執筆陣に勧告した829件の修正・補完事項の修正・補完対照表を審議した結果を11月29日に発表した。

  また、出版社が提出した対照表の審議結果に基づいて788件を承認し、まだ議論の余地がある7種の教科書41件の変更命令をしながら、今回の命令が反映されない場合は、発行停止など強力な行政措置を行うと警告した。

  今回修正が指示されたのは、光州事件についての見出しのほか、「日本の立場が反映された用語を韓日併合に変更」、「北朝鮮の土地改革に関する説明」、「朴正熙政府時代の外資導入による返済の負担と1997年の通貨危機に因果関係があるかのような記述」、「北朝鮮の千里馬運動の問題点」、「天安艦沈没や延坪島砲撃事件の主体の記述」、「日本の独島(日本名:竹島)の略奪過程について」など。

  一方、光州教育希望のネットワークは2日午前、光州市教育庁で記者会見を開き、「教育部の修正命令は、民主主義と人権、南北の和解と平和統一などの普遍的価値ではなく、開発と独裁、冷戦と南北対決など維新独裁時代の古い価値の教育を強要するものである」と主張。

  同団体は、「教育部の変更命令は、憲法が保障した教育の自主性、専門性、政治的中立性を無視した暴挙であり、教科書検定制度の根本的な否定である」とし、「法的根拠も明らかでない諮問委員会との修正審議会を構成して再検定をしたのは裁量権の乱用だ」と批判した。(編集担当:李信恵)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3&d=1202&f=national_1202_00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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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의 수정 명령에 교육 단체가 반발 「민주화 운동의 멸시」

역사 교과서의 수정 명령에 교육 단체가 반발 「민주화 운동의 멸

시」=한국

  한국의 교육부(문부 과학성에 상당)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것 중, 광주 지역의 교육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알렸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부는, 한국사편씨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고,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한 결과를 11월 29일에 발표했다.

  또, 출판사가 제출한 대조표의 심의 결과에 근거해 788건을 승인해,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는 7종의 교과서 41건의 변경 명령을 하면서, 이번 명령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발행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면 경고했다.

  이번 수정이 지시받은 것은, 광주 사건에 대한 표제외,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용어를 한일 병합으로 변경」,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설명」, 「박정희정부 시대의 외자 도입에 의한 반제의 부담과 1997년의 통화 위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 기술」, 「북한의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 「천안함침몰이나 연건평섬포격 사건의 주체의 기술」, 「일본의 독도(일본명:타케시마)의 약탈 과정에 대해」 등.

  한편, 광주 교육 희망의 네트워크는 2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등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고, 개발과 독재, 냉전과 남북 대결 등 유신 독재 시대의 낡은 가치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

  동 단체는, 「교육부의 변경 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폭동이며, 교과서 검정 제도의 근본적인 부정이다」라고 해,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와의 수정 심의회를 구성해 재검정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편집 담당:이신혜)

http://news.searchina.ne.jp/disp.cgi?y=2013&d=1202&f=national_1202_00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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