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オーストラリア, FTA 妥結

한국과 호주가 진통 끝에 FTA를 타결하는데 성공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2009년 5월 FTA협상을 시작했지만 투자자국가소송(ISD)와 쇠고기 개방 범위 문제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4일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에서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호주 FTA의 핵심은 한국의 대호주 자동차 수출 관세 즉시 철폐와 쇠고기 등 축산산업 피해 최소화 문제, 한·미 FTA 수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도입이다.

우선 이번 FTA타결로 자동차 산업의 혜택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서 2012년 한국의 대호주 승용차 수출 비중은 22.8%로 1위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21억1400만달러에 달했다. 자동차 대수로 14만대 수준이다.

한국의 대호주 주력 수출 품목인 가솔린 중형차와 소형차의 관세율 5%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국과 호주 양국이 합의하면서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은 “호주와 아세안 국가들이 FTA를 체결한 후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 자동차가 호주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한 뒤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 한국과 호주의 FTA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를 비롯해 제조업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호주 FTA타결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호주 FTA타결로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0.1% 추가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0억6300만달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훈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쇠고기 등 축산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국과 호주는 2015년 FTA 발효 후 매년 2~3% 관세를 낮추고 오는 2030년 현재 40%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2012년 기준 한국은 호주에서 7억2600만불 규모의 가축육류를 수입했다. 특히 한국 쇠고기 수입 시장에서 호주산 비중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때문에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는 그만큼 한국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여타 농산물의 수입도 증가할 것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등급 쇠고기의 경우 차별화 돼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등류 이하의 경우 (부정적)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농산물 분야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협상 결과가 도출됐다”면서도 “본 협상에서 정확한 피해 예측을 파악한 후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소고기 맛이 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