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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集団的自衛権の中断を促す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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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歴史歪曲対策委員会、国会に「日本の集団的自衛権の中断を促す決議」を提出―韓国メディア

配信日時:2013年12月6日 16時57分
2013年12月6日、人民網によると、韓国・聯合ニュースは、韓国の国会で北東アジア歴史歪曲対策特別委員会の全体会議が開催され、日本政府に集団的自衛権行使の中断を促す決議が提出されたと報じた。

決議では、韓国政府の同意を得ないままに、日本は朝鮮半島内で集団的自衛権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ことが明確に記されている。同時に、日本に対して 第2次大戦期に慰安婦の人権を蹂躙したことについて反省と賠償を要求し、日本に靖国神社を美化するなどの軍国主義と過去の歴史を否定する行為をやめるよう 促している。

このほか、決議では、国際法に照らせば日本は依然として戦犯国であると重ねて言明し、日本の過去の歴史を否定する行為は第2次大戦後の国際秩序に挑戦するものだとしている。

北東アジア歴史歪曲対策特別委員会は、早ければ来週にも決議を通過させる予定だという。(翻訳・編集/北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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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중단을 재촉하는 결의

한국의 역사 왜곡 대책 위원회, 국회에「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중단을 재촉하는 결의」를 제출―한국 미디어

전달 일시:2013년 12월 6일 16시 57분
2013년 12월 6일, 인민망에 의하면, 한국・연합 뉴스는, 한국의 국회에서 북동 아시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 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개최되어 일본 정부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중단을 재촉하는 결의가 제출되었다고 알렸다.

결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는 채로, 일본은 한반도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동시에, 일본에 대해서 제2차 대전기에 위안부의 인권을 유린했던 것에 대해 반성과 배상을 요구해, 일본에 야스쿠니 신사를 미화하는 등의 군국주의와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그만두는 듯 재촉하고 있다.

이 외 , 결의에서는, 국제법에 비추면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이라고 거듭해 언명 해, 일본의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제2차 대전 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북동 아시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 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결의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번역・편집/호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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