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減る ‘草稿領日本’…結局外国人労動者ふや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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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8 10:51

[ハンギョレ] 来年 ‘外国人実習制も’ 拡大

就業期間 3年で最大 8年で

韓国も電車踏む可能性

地震被害復旧・オリンピック準備で

建設特殊あるが人手不足で

‘人口減少’ 危機に直面した日本社会が結局外国人労動者 ‘収入’ 拡大という決断を下した.

日本政府は人力不足が深刻な建設業などでもっと多い外国人労動者たちを受け入れるために 2015年から ‘外国人機能実習制も’(実習制も)を拡大する方針を固めたと <読売新聞>この 28日報道した. この抱いた現在最大 3年の実習期間を終えた外国人労動者に ‘特定活動’という滞留資格を与えて最大 2年の間労動期限を延ばす内容だ. また実習を終えて帰った労動者もまた日本に入国して最大 3年の間働くように門をもっと開いた. 今度取り計いで外国人労動者たちの日本内就業期間が現在 3年で最大 8年まで増えるようになった.

日本の実習制度は発展途上国に日本の技術を支援するという名目で 1993年導入したが, 労動現場では不足な人手を補うための安っぽい労動力に活用されている. <読売新聞>銀 “今度取り計いに現在 1万5000余名台である日本建設業界の外国人労動者数が二倍位増えること”と見通した. 実習制度を通じて中国と東南アジア等地で日本に入国して働く労動者は 15万名にのぼる.

今度取り計いの表面積な理由は日本建設業界が経験している深刻な人手不足現象だ. 2011年 3月東日本大震災以後災害地域復旧のための大規模土木工事が並ぶうえ, 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を控えて首都圏の建設特殊が重なったせいだ. <日本経済新聞>は去る 2月中旬から三回にわたって技能工の日給が 1万7000円で前年より 10%も上がったという内容などを盛った ‘建設人力不足’ 企画記事を出して政府の積極対処を促した事がある.

決断は易しくなかった. 外国人労動者急増による治安悪化と賃金下落を憂慮する声が大きかったからだ. 建設業界一方では “急だと外国人労動者の人手に寄り掛かれば現場の技術力が若者達に伝授されない”と言う反論も出した. しかし自民党 ‘日本経済再生本部’ 作業チームは “人口減少と低出産・高令化が進行される中に長続き可能な経済成長を実現するためには積極的な外国人労動者収入が必要だ”と言う提案書を最近政府に提出して論難にピリオドを付けた.

日本の危機意識は今後の人口推移を予測した厚生労動省資料を見れば明らかになる. 2008年 1億2809万名で頂点を付けた日本人口は 2030年には 1億1662万名, 2060年には 8674万名で竝びのに予測される. 高令化率は日本ベビーブーム世代の ‘ダンカイ世代’(戦争直後の 1947年以後生まれた世代)の引退が始まりながら 2012年もう 24.1%を記録したし, 去年には ‘草稿領社会’(65歳以上人口が全体人口の 25% 以上の社会)に進入した.

日本のような人口学籍変化を 15年位時間車を置いて付いて行っている韓国にも ‘対岸の火’ではない状況だ.

dhvm****本当に我が国のダブオブダ. 常に出産率低いとハンアイ持てば支援金を与えるよりは家賃を低めて物価を低めて教育費も低めてくれれば結婚して妊娠するのが楽なことではないんでしょうか? 考えて見てください. 結婚はしたいの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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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드는 ‘초고령 일본’…결국 외국인 노동자 늘린다

[한겨레] 내년 ‘외국인 실습제도’ 확대

취업기간 3년서 최대 8년으로

한국도 전철 밟을 가능성

지진 피해 복구·올림픽 준비로

건설특수 있으나 일손 부족해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일본 사회가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입’ 확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등에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기능 실습제도’(실습제도)를 확대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안은 현재 최대 3년인 실습 기간을 마친 외국인 노동자에게 ‘특정 활동’이라는 체류 자격을 줘 최대 2년 동안 노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실습을 마치고 돌아간 노동자도 다시 일본에 입국해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문을 더 열었다. 이번 조처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본 내 취업 기간이 현재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늘어나게 됐다.

일본의 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기술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993년 도입됐지만, 노동 현장에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한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처로 현재 1만5000여명선인 일본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습제도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본에 입국해 일하는 노동자는 15만명에 이른다.

이번 조처의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 복구를 위한 대규모 토목 공사가 줄을 잇는 데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의 건설 특수가 겹친 탓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능공의 일급이 1만7000엔으로 전년보다 10%나 올랐다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 인력 부족’ 기획 기사를 내보내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

결단은 쉽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인한 치안 악화와 임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쪽에선 “급하다고 외국인 노동자의 일손에 의존하면 현장의 기술력이 젊은이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내놨다. 그러나 자민당 ‘일본 경제 재생본부’ 작업팀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하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본의 위기 의식은 향후 인구 추이를 예측한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2008년 1억280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일본 인구는 2030년께는 1억1662만명, 2060년께는 8674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율은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전쟁 직후인 1947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2012년 이미 24.1%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초고령 사회’(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인 사회)로 진입했다.

일본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를 15년 정도 시간 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한국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닌 상황이다.

dhvm****참 우리나라 답없다. 맨날 출산률 낮다고 한아이 가지면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집값을 낮추고 물가를 낮추고 교육비도 낮춰주면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는게 편할것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은 하고싶은데 짒값이 비싸면 결혼이 고민되고 결혼을 해도 교육비때문에 부담도 가고 자식들 먹여 살릴려면 식재료들이 필요한데 비싸서 사기도 꺼려지고 맨날 출산률 늘리자 늘리자 하지말고 집값낮추고 물가 낮추고 교육비 지원 많이 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이 올라갑니다.
dump****나 노가다하는데 답 없는 한국에서 일할 바에야 일본가서 일하고싶다.
buln****저럴경우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일본으로 이동하겠군요. 그럼 국내 외국인 공급이 안되서 단가가 올라가겟죠???
wolf****우리나라도 곧있으면 어디 공장이나 현장같은 곳은 다 외국인 노동자가 채울거다
viiv****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 치안이 나빠진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관리도 못하는데
best****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재는 국가를 떠나겠고 더 가속화 될겁니다 솔직히 영어되면 여기 왜 있나요? 나가고 말지 임금 대비 살인적인 물가 그런데도 최저시급 현실화 안함 외노자 수입해와서 저임금 고착화 그리고 외노자들은 자기들 수입이 100이라면 70 정도를 자기 내 고향으로 붙여서 외노자 수입 해오면 해올수록 내수는 더 망가질텐데 신경 안쓰는거 보면 눈물납니다.
chun****한국도 일본 따라갈까 무섭다 놀지말고 대책을 세워라 ㅠㅠ
snrk****애낳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 임신한 여성은 일도 못하고 아동 성추행 늘어나고 형벌은 낮고 아파트 시공은 허술해서 애들 조금만 뛰어도 아래 집에서 전화 온다. 애들 시끄럽다고 눈치 주는데 버스나 외식하고 싶지도 않다. 무엇보다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며 학대보면 이나라에서 애키우고싶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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