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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法律条文に差別表現が満載だと判明。既に廃止された旧式表現が各種法律で是正され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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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害者を差別する言葉使わないで」
スペシャルオリンピックス委員会
法律に今も残る障害者差別用語も改正へ

統一部(省に相当)が作成した訓令(上級行政機関が下級機関に対し下す命令)には、北朝鮮に近い統一展望台(京畿道坡州市)立ち入り禁止対象者として「精神病者」と書かれている。医療界では「精神病者(日本では精神障害者、以下同じ)」が「精神疾患者」と名称変更されて久しい。特に「精神分裂病(統合失調症)」は、弦楽器の弦を調律すれば良い音が出ることと関連付け、「脳の神経網を調節すればいい」という意味から「調弦病」と名称変更されたのにもかかわらず、今だに「精神病者」と表記されている。

中央選挙管理委員会所管の国民投票法第59条では「『盲人(視覚障害者)』など自分で票に記入できない投票人は、家族など2人を同伴して投票時に援助を受けられる」とされている。盲人は「めくらの人」を意味する言葉で、一般的には既に「視覚障害者」と呼ぶことが定着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条文に残っている。

「精神病者」「盲人」「不具者(身体障害者)」など障害者をさげすみ、差別するような法律用語の改正が推進されることになった。韓国スペシャルオリンピックス委員会(羅卿ウォン〈ナ・ギョンウォン〉委員長)は11日、障害者を差別する法律用語改正のための業務協約を法制処(省庁の一つ)と結んだ。羅委員長は「『びっこ(足に障害がある人)』など障害をさげすんだ呼称は既にかなりなくなっているが、法律上では障害者を差別する言葉がまだ残っている。こうした用語を見つけ、別の用語に置き換えるため法制処と共同作業を行うことになった」と語った。

スペシャルオリンピックス委員会が法律事務所「キム・アンド・チャン」社会貢献委員会に依頼し、障害者を差別する法律用語を調査したところ、「障害者」「精神病者」「不具者」などの表現は57法令・83 行政規則で使用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精神病者」という言葉は4法令・行政規則などで使われており、「盲人」は4件、「不具者」は1件、「てんかん病者」1件、「障害者」75件、「心神喪失」27件、「心神微弱(心神耗弱)」12件、「精神薄弱(知的障害)」6件などだった。

キム・ドンソプ保健福祉専門記者

2014/04/12 11:00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4/12/2014041200679.html




24: 名無しさん 2014/04/13(日)08:25:13 ID:2N0Tw9zWA
朝鮮人や韓国人って言葉が使えなくなる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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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률 조문에 차별 표현이 가득하다고 판명.이미 폐지된 구식 표현이 각종 법률로 시정되지 않고


「장애자를 차별하는 말 사용하지 말고 」
스페샤르오린픽스 위원회
법률에 지금도 남는 장애자 차별 용어도 개정에

통일부(성에 상당)가 작성한 훈령(상급 행정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해 내리는 명령)에는, 북한에 가까운 통일 전망대(경기도 파주시) 출입 금지 대상자로서「정신병자」라고 쓰여져 있다.의료계에서는「정신병자(일본에서는 정신 장해자, 이하 같다)」가「정신 질환자」와 명칭 변경되어 오래 되다.특히「정신 분열병(통합 실조증)」는, 현악기의 현을 조율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관련지어 「뇌의 신경망을 조절하면 되는」라고 하는 의미로부터「현악기의 고저를 조절하는 것병」와 명칭 변경되었는데도 관계없이, 여태 껏「정신병자」와 표기되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소관의 국민투표법 제 59조에서는「『맹인(시각 장애자)』 등 스스로 표에 기입할 수 없는 투표인은, 가족 등 2명을 동반해 투표시에 원조를 받게 되는」로 되어 있다.맹인은「장님의 사람」를 의미하는 말로,일반적으로는 이미「시각 장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착하고 있는데도 관계없이, 조문에 남아 있다.

「정신병자」「맹인」「신체 장애자(신체장애자)」 등 장애자를 업신여겨, 차별하는 법률 용어의 개정이 추진되게 되었다.한국 스페샤르오린픽스 위원회(라경원〈나・골워〉위원장)는 11일, 장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용어 개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법제처(부처의 하나)와 연결했다.라위원장은「『절름거림(다리에 장해가 있는 사람)』 등 장해를 업신여긴 호칭은 이미 꽤 없어져 있지만, 법률상에서는 장애자를 차별하는 말이 아직 남아 있다.이러한 용어를 찾아내 다른 용어에 옮겨놓기 위해 법제처와 공동 작업을 실시하게 된」라고 말했다.

스페샤르오린픽스 위원회가 법률 사무소「김・앤드・장」사회공헌 위원회에 의뢰해, 장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용어를 조사했는데, 「장애자」「정신병자」「신체 장애자」등의 표현은 57법령 ・83 행정 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정신병자」라는 말은 4법령・행정 규칙등에서 사용되고 있어「맹인」는 4건, 「신체 장애자」는 1건, 「간질 병자」1건, 「장애자」75건, 「심신상실」27건, 「심신 미약(심신 모약)」12건, 「정신박약(지적 장해)」6건 등이었다.

김・돈소프 보건복지 전문 기자

2014/04/12 11:00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04/12/2014041200679.html




24: 무명씨 2014/04/13(일)08:25:13 ID:2N0Tw9zWA
조선인이나 한국인은 말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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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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