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法律は、日本と似ていると言われますが
韓国にあって日本にない法律がありました。
今回の船長の罪状にも問われたその法律が
【特定犯罪加重処罰法】
国民感情を考慮して罰を重くできる法律。
まあ、韓国では裁判官の一番偉い人が「判決には国民感情の考慮も必要」と言っているので当然の事なのか。
情の国、罪の重さを感情で決めるのが合法。
閲覧数 : 1,103
JA
230
kari2005
2,811,753
翻訳を見る
정의 나라, 죄의 무게를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법.
한국의 법률은, 일본과 닮아 있다고 말해집니다만
한국에 있어 일본에 없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장의 죄상에도 추궁 당한 그 법률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국민 감정을 고려해 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법률.
뭐, 한국에서는 재판관의 제일 훌륭한 사람이 「판결에는 국민 감정의 고려도 필요」라고 하므로 당연한일인가.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