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外交専門家 4人座談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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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01:17

ボラックオバマアメリカ大統領は 25日訪韓の時の慰安婦は無惨な人権侵害と言いながらすぎ去った事問題の誠意ある対応を日本に促した. しかし日本政府関係者たちは逆に未来指向的解決を韓国に促したと解釈する. 韓・日関係がいくら狂っているのか, お互いに違う所を眺めているかどうかを象徴的に見せてくれる. しかし両国の間に何か突破口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時というところ韓・日の間に意見が一致する. オバマ大統領の巡回評価といっしょに今後の韓・日関係見込みを両国外交戦門際 4人に入った. 検索 style=color: rgb(11, 9, 203); text-decoration: none; font-family: ¥"清いゴシック¥",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17.27272605895996px; line-height: 26.27272605895996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世宗研究所日本研究センター主催で 28日東京プレスセンターで開かれたこの座談会には新角数の前駐日大使, ぬかるみ数世宗研究所日本研究センター場, 掻加味ヨシだ(野上義二・の前外務省事務次官) 日本国際問題研究所理事長, 小此木Masao(小此木政夫) 慶応大名誉教授が参加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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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日東京で開かれた ‘北東アジア国際秩序と韓日関係’ 座談会(世宗研究所主催)に参加した新角数の前駐日大使, 掻加味ヨシだ日本国際問題研究所理事長, ぬかるみ数世宗研究所日本センター場, 小此木Masao慶応大名誉教授(左側から). 参席者たちは “梗塞された韓・日関係に突破口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東京=ソスングウック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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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此木=オバマは尖角(尖閣) 列島の防御義務を明確にしながらも中国には日程部分気配りした. 北東アジア 3国関係を自分たちが公正に調整しようとするアメリカの意欲が感じられた. そんな点でオバマ大統領が韓国で慰安婦発言をしたことは日本としては予想できなかったショックだ.

　新角数=オバマ大統領が慰安婦問題を言及したことは韓・日の間にこの問題が障害がなっていて人権側面でも重大な事案であるだけに日本側に早速な解決を促したのだ. それを前提にすると未来に進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だ. 日本はもうちょっと慰安婦被害者たちの傷を治癒しようとする象徴的努力とお詫び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府・民間参加 ¥"慰安婦財団¥" 作ろう

　ぬかるみ数=オバマ大統領発言に韓・日の間に局長級協議も始まっただけ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包括的装置を用意する必要がある. 私はこの局面で 2+2 方式を提案しようと思う. すなわち韓・日の政府と民間企業が基金を出して財団を作ってその所で慰安婦犠牲者たちに対して賠償もして正確な歴史教育もすればどうかな. 両国がこんな決断をしなければこの問題は永遠に続くしかない.

　掻加味=オバマは私たちが過去を振り返ったりするがこれから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 アメリカの多くの関係者を会ってみれば韓国があまり過去にとらわれすぎるということを共通的に指摘する. オバマはまたAbe総理もこれをよく認識していると言った. (韓国に) 未来指向的に進みなさいという話だ. 結局慰安婦問題を含んだ韓・日関係はAbe信條(安倍晋三) 総理とパク・グンヒェ大統領ただ二人で物静かに話を交わすしかない. この問題は何のメカニズム(装置)を作ると解決される事案ではない.

　新角数=現実的に首脳会談がすぐ成り立つ雰囲気ではない. 最大の問題は相対国に対する国民感情が非常に良くないというのだ. 国交正常化以後最悪だ. これをどうしても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のためには関係回復のための土台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ようにしなければ (正常が会うとしても) 繰り返されるだけだ. 特に日本内では ¥"嫌韓¥"だ ¥"反韓国¥"だあらゆる形容詞を付けて韓国に対する世論を悪化させているのにこれは困る. 韓国はいくら対日感情が悪いと言っても日本をそのようにまで卑下じない.

　小此木=率直に現在どんなレベルにも妥協しにくい. 最大の理由は慰安婦問題で韓国が日本に法的責任を要求するからだ. 慰安婦関連協議案は民主党政権時代作われたのがあるのに, 法的責任を抜いたあげく部分は妥協することができる.

　掻加味=今度巡回で集団的自衛権をオバマ大統領が支持したことは決してアメリカが日本肩を持ったのではない. その間ずっとあって来た話で, むしろ米・日安保においてハードル(障壁)が高いとアメリカがずいぶん前から話して来たことを日本が受け入れたのだ. 韓国がこの問題にどうして神経を逆立てるのか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

　新角数=韓国国民の憂慮は日本の ¥"意図¥"と係わる部分だ. すぎ去った事問題と連関されているからだ.

　掻加味=平和憲法 9条を変えようと思ったら ¥"意図¥"の問題であることができるが防衛問題を持って ¥"意図¥"が変わったと言うことは飛躍だ.

　新角数=韓国国民がどんな目で眺めるのかが重要だが, Abe政権がすぎ去った事問題に対して取っている態度が韓国人たちの視覚に影響を及ぼす.

　ぬかるみ数=相手に対する不信感のため日本が何をしようと思っても批判的な目で見るようになっている. 韓・日関係改善のためにはその不信感を無くそうとする努力が重要だ. 日本の良いイメージ, 国際的貢献の良いイメージを見せてくれるためにしても不信感を無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

　掻加味=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など世界の世論調査を見れば日本に対する評価は一番高い水準だ. 韓国と中国ぴったり両国だけ抜いて.

　新角数=それは前後日本に対する評価であってその以前に対する評価ではない. 歴史問題に対して日本が取っている態度は前後日本の国際貢献に対する評価とは違う. 20世紀に起った事を歪曲して周辺国に悪い認識を与えることが日本にどんな利益になるか.

政権が歴史修正出るのは問題

　掻加味=日本に対する評価は日本の過去に対する反省を含んで日本が歩いて来た実績に対する全体的な評価だ. 不規則な(不適切な) 発言があるがそれはどの国にでもある. 全世界にリビジョニストのいない国はない.

　新角数=個人や学者グループとしてのリビジョニストはあり得る. しかし政権が実際にそれ(修正主義)によって事物を動かそうと思えば問題だ.

　掻加味=今の (Abe)政権を修正主義で淑やかならば問題解決にならない. 日本の現政権を修正主義的政権だと断定している国は率直に言って韓国しかないと思う.

　ぬかるみ数=Abe総理の靖国参拜の時アメリカ・ヨーロッパ・東南アジアでも日本に対する非難が出なかったか. そうなことは客観的な現実で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じゃないか. 一方Abe総理は北朝鮮との交渉に積極的に出ている. 拉致者問題解決の次元だが韓国側で見ればアメリカ・中国と一緒に補助を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が強い.

　掻加味=日本としては北朝鮮と個別的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 残念ながら単独で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がある. しかし日本は国際社会より加えた制裁をしている. もし拉致問題が解決されても (日本政府が) 単独にしている制裁はどうに (解除)するかは分からなくても国際社会での大きいフレームを日本が越そうと思うの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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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전문가 4인 좌담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방한 때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라며 과거사 문제의 성의 있는 대응을 일본에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거꾸로 "미래지향적 해결을 한국에 촉구했다"고 해석한다. 한·일 관계가 얼마나 꼬여 있는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양국 간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데 한·일 간에 의견이 일치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평가와 더불어 향후 한·일 관계 전망을 양국 외교전문가 4명에게 들었다.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최로 28일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좌담회에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전 외무성 사무차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 28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일관계’ 좌담회(세종연구소 주최)에 참석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 노가미 요시지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왼쪽부터). 참석자들은 “경색된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오코노기=오바마는 센카쿠(尖閣) 열도의 방어의무를 명확히 하면서도 중국에는 일정 부분 배려를 했다. 동북아 3국 관계를 자신들이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미국의 의욕이 느껴졌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위안부 발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선 예상치 못했던 쇼크였다.

　신각수=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한·일 간에 이 문제가 장애가 돼 있고 인권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본 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그걸 전제로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좀 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상징적 노력과 사죄를 해야 한다.

정부·민간 참여 "위안부 재단" 만들자

　진창수=오바마 대통령 발언에다 한·일 간에 국장급 협의도 시작된 만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포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난 이 국면에서 2+2 방식을 제안하려 한다. 즉 한·일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기금을 내 재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해 배상도 하고 정확한 역사교육도 하면 어떨까. 양국이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가미=오바마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의 여러 관계자를 만나보면 한국이 너무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오바마는 또 "아베 총리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다. 결국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단 둘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무슨 메커니즘(장치)을 만든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신각수=현실적으로 정상회담이 바로 이뤄질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이다.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다.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그걸 위해선 관계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상이 만난다 해도) 반복될 뿐이다. 특히 일본 내에선 "혐한"이다 "반한"이다 온갖 형용사를 붙이며 한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건 곤란하다. 한국은 아무리 대일 감정이 나쁘다 해도 일본을 그렇게까지 비하하지 않는다.

　오코노기=솔직히 현재 어떤 레벨에서건 타협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관련 협상안은 민주당 정권 시절 만들어진 게 있는데, 법적 책임을 뺀 나머지 부분은 타협할 수 있다.

　 노가미=이번 순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한 것은 결코 미국이 일본 편을 든 게 아니다. 그동안 쭉 있어 온 이야기이고, 오히려 미·일 안보에 있어 허들(장벽)이 높다고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온 것을 일본이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이 이 문제에 왜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각수=한국 국민의 우려는 일본의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과거사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노가미=평화헌법 9조를 바꾸려 한다면 "의도"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방위 문제를 갖고 "의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다.

　 신각수=한국 국민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가 한국인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진창수=상대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일본이 무엇을 하려 해도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돼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그 불신감을 없애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일본의 좋은 이미지, 국제적 공헌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불신감을 없애야 한다.

　노가미=미국과 유럽 등 세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에 대한 평가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 딱 두 나라만 빼고.

　신각수=그것은 전후 일본에 대한 평가이지 그 이전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전후 일본의 국제 공헌에 대한 평가와는 다르다. 20세기에 벌어진 일을 왜곡해 주변국에 나쁜 인식을 주는 것이 일본에 어떤 이익이 될까.

정권이 역사 수정 나서는 건 문제

　노가미=일본에 대한 평가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포함해 일본이 걸어온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다. 불규칙한(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만 그건 어느 나라에나 있다. 전 세계에 수정주의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

　신각수=개인이나 학자 그룹으로서의 수정주의자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실제로 그것(수정주의)에 따라 사물을 움직이려 하면 문제다.

　노가미=지금의 (아베)정권을 수정주의로 단정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일본의 현 정권을 수정주의적 정권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 한국밖에 없다고 본다.

　진창수=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때 미국·유럽·동남아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난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은 객관적인 현실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한편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납치자 문제 해결의 차원이지만 한국 측에서 보면 미국 ·중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노가미=일본으로선 북한과 개별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사회보다 더한 제재를 하고 있다. 만약에 납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제재는 어떻게 (해제)할지는 몰라도 국제사회에서의 큰 틀을 일본이 넘어서려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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