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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朝の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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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党、憲法記念日の談話発表 集団的自衛権の姿勢割れる

 3日の憲法記念日にあたり、与野党は談話や声明を発表した。

 自民党は声明で、今国会で国民投票法改正案の成立が確実になったことを踏まえ、「いよいよ憲法改正が現実的なものになる。『改憲か護憲か』という議論でなく、どのように改正するかという段階に入った」と早期改正の必要性を訴えた。

 一方、他党は安倍晋三首相が憲法解釈を変更し、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をめざす方針について、それぞれの立場を明らかにした。

 公明党は「解釈を変えるなら、どんな理由でどう変えるか、国民生活や国際社会にどう影響をもたらすか慎重に議論を尽くし、幅広い国民的な合意を形成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との声明を出し、改めて慎重な姿勢を示した。

 民主党の海江田万里代表は談話で「時代や状況の変化に伴い、国民が納得する範囲で憲法解釈が変更される余地があることは否定しない」としつつ、「内閣が便宜的、意図的に変更するのは立憲主義、法治主義に反し許されない」と批判。

 4月の党見解で解釈変更を認めた日本維新の会の平沼赳夫国会議員団代表は「日米ガイドラインや日米地位協定を見直し、日米同盟をさらに深化させたい」とする談話を出した。みんなの党も浅尾慶一郎代表が談話で「平和主義を実現するため、行使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も検討すべきだ」と訴えた。

 共産党の山下芳生書記局長は談話で「憲法9条のあからさまな蹂躪(じゅうりん)を解釈変更で行うなど許されない」と主張。生活の党の小沢一郎代表も「閣議決定によって軽々に変更が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と反対姿勢を示した。社民党は「軍事国家、戦争できる国へと針路を誤ら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声明で反対を鮮明にした。

 結いの党の江田憲司代表は談話で「一院制や首相公選制を目指す」などとし、集団的自衛権には触れ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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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ahi.com/articles/ASG5256PZG52UTFK00B.html?iref=comtop_6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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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의 아사히 신문


각 당, 헌법기념일의 담화 발표 집단적 자위권의 자세 갈라지는

 3일의헌법기념일에 해당해, 여야당은 담화나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당은 성명으로, 이번 국회에서국민투표법개정안의 성립이 확실히 된 것을 밟아 「드디어헌법개정이 현실적인 것이 된다.「개헌인가 호헌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아니고, 어떻게 개정하는가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조기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타당은아베 신조수상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목표로 할 방침으로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명당은 「해석을 바꾼다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바꾸는지, 국민 생활이나 국제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가져올까 신중하게 논의를 다해, 폭넓은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의 성명을 내, 재차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민주당의카이에다 반리대표는 담화로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수반해, 국민이 납득하는 범위에서 헌법 해석이 변경되는 여지가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내각이 편의적,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입헌 주의, 법치주의에 반해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비판.

 4월의 당견해로 해석 변경을 인정한일본 유신의 회의히라누마 타케오국회 의원단 대표는 「일·미 가이드 라인이나일미 지위 협정을 재검토해,일·미 동맹을 한층 더 심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담화를 냈다.모두의 당도아사오 케이이치로대표가 담화로 「평화 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공산당의 야마시타 요시키 서기국장은 담화로 「헌법 9조의 명백한 유린(유린)을 해석 변경으로 실시하는 등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생활의 당의오자와 이치로대표도 「각의 결정에 의해서 가볍게 변경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사민당은 「군사 국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침로를 잘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성명으로 반대를 선명히 했다.

 두레의 당의에다 켄지대표는 담화로 「일원제나 수상 공선제를 목표로 한다」 등으로 해,집단적 자위권에는 저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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