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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挙違反w当選者のうち72人が捜査され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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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当選者74人、選挙法違反容疑で捜査」=6.4地方選挙

■ 広域団体長9人、教育監 2人、選挙法違反者2111人立件
■ 2010年よりも28.3%増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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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検察庁公安部(部長=オ・セイン)は5日、今回の『6・4 地方選挙』で当選した広域団体長9人、地方自治体長61人、教育監2人など72人を立件して、このうち3人を起訴して69人を捜査中だと明らかにした。


キム・ビョンウ忠北(チュンブク)教育監(57歳)は、公職選挙法上の戸別訪問制限規定を違反した疑いで起訴された。キム・ソン全南(チョンナム)長興 (チャンフン)郡守(55歳)は、出版記念会などを通じて事前選挙運動をした疑い、ハン・ドンス慶北(キョンブク)青松(チョンソン)郡守(65歳)は郡 の予算で有権者に慶弔事費を支給した疑いで書類送検された。

検察は『農薬給食』問題と関連して、虚偽事実交付の疑いで市民団体から告発されたパク・ウォンスンソウル市長(58歳)など、相手候補や市民団体などから告発された広域団体長と教育監10人に対して捜査を行っている。

検察は4日まで選挙事犯2111人(拘束50人)を立件したが、これは2010年の地方選挙の1646人(拘束66人)と比べて28.3%増加した数字だ。このうち222人が起訴され184人は不起訴処分を受けて、1705人は捜査中だ。

類型別で見ると中傷宣伝が700人(33.2%)で一番多く、金品選挙459人(21.7%)、暴力選挙96人(4.6%)、公務員選挙介入94人(4.4%)などが後に続いた。2010年の地方選挙と比べると、中傷宣伝事犯は185.7%増加したが、検察は、「2012年の選挙法改正でインターネットの選挙運動が許容されて、SNSなどを通じた中傷宣伝が大幅に増えた」と説明した。

検察は今度の地方選挙公訴事項満了日である12月4日まで、関連者に対する捜査を仕上げて行く方針だ。

ソース:NAVER/朝鮮日報(韓国語)
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764440



5 : ◆65537PNPSA @\(^o^)/:2014/06/06(金) 10:21:04.69 ID:KQicxtnr.net
韓国の候補で選挙違反してない候補っているんだろうか?




翻訳を見る

선거 위반 w당선자중 72명이 수사되는 w


【한국】「당선자 74명, 선거법 위반 용의로 수사」=6.4 지방선거

■ 광역 단체장 9명, 교육감 2명, 선거법 위반자 2111명 입건
■ 2010년보다 2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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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검찰청 공안부(부장=오・세인)는 5일,이번 『6・4 지방선거』로 당선한 광역 단체장 9명, 지방 자치체장 61명, 교육감 2명 등 72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기소해 69명을 수사중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볼우 충북(틀브크) 교육감(57세)은, 공직 선거법상의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김・손 전남(톨남) 장흥 (장분) 군수(55세)는, 출판 기념회등을 통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한・돈스 경북(콜브크) 세이쇼우(정 손) 군 수(65세)는 군 의 예산으로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서류 송검되었다.

검찰은『농약 급식』문제와 관련하고, 허위 사실 교부의 혐의로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된 박・워슨소울시장(58세) 등, 상대 후보나 시민 단체등에서 고발된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10명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4일까지 선거 사범 2111명(구속 50명)을 입건했지만, 이것은 2010년의 지방선거의 1646명(구속 66명)과 비교해서 28.3%증가한 숫자다.이 중 222명이 기소되어 18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1705명은 수사중이다.

유형별로 보면중상 선전이 700명(33.2%)이서 제일 많아, 금품 선거 459명(21.7%), 폭력 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 개입 94명(4.4%)등이 후에 계속 되었다.2010년의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중상 선전 사범은 185.7% 증가했지만, 검찰은,「2012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의 선거 운동이 허용 되고, SNS등을 통한 중상 선전이 큰폭으로 증가한 」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공소 사항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완성해서 갈 방침이다.

소스:NAVER/조선일보(한국어)
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764440



5 : ◆65537PNPSA @\(^o^)/:2014/06/06(금) 10:21:04.69 ID:KQicxtnr.net
한국의 후보로 선거 위반하고 있지 않는 후보는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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