戦争可能な国 日, 徴兵制復活できるか?

[앵커]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을 내린 이후 일본에서 징병제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미 헌법 해석을 통해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든 만큼 징병제 카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내각관방의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 결정 이후 징병제를 우려하는 질문이 쇄도하자 정부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헌법에 일본 국민은 "범죄에 의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역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병제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징병제를 "고역"으로 보고 있는 이상 징병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안심하라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까지 하는 마당에 이 "고역"이라는 해석도 자의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징병제가 "고역"이 아니라고 해석만 변경하면 언제든 징병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이케 기요히코, 전 방위성 관료]

"해외 파병되면 수많은 자위대 희생자가 나옵니다. 자위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징병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방위대학의 경우 매년 퇴교율이 20% 정도이지만,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견됐던 2005년의 경우 무려 4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쟁에 참가해 전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자위대 지원자의 급감으로 이어져 결국 징병제 카드를 꺼내 들 거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위관 모집 적령기인 18세에서 26세까지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실세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징병제는 고역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나서는 등 아베 정권이 이제는 징병제 수순에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