ノーベル賞Nakamura, 日本去ってアメリカに行った理由

7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나카무라 슈지 미국 UC샌타바버라 교수는 청색발광다이오드(LED) 발명 대가를 둘러싸고 “발명의 성과를 회사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기술자의 반란 소송’을 회사에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도쿠시마(德島)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지역 기업인 니치아(日亞)화학공업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그는 1993년 대형 스크린과 휴대전화 등의 표시장치와 신호기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청색 LED를 발명했다. 하지만 회사는 “사원의 발명품은 회사 소유”라며 당시 불과 2만엔(20만원)의 보상금만 지급했다. 오늘날 821억달러에 이르는 LED 시장을 탄생시킨 발명의 대가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회사에 실망한 나카무라 박사는 99년 미국 UC샌타바버라의 교수직 제의를 받아들였고 퇴사 후 미국에서 회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측이 이 특허로 얻은 이익을 1,208억엔으로 추산하고 이중 발명자의 기여를 50%로 인정해 600억엔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청구액 200억엔 전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2005년 2심인 도쿄 고등법원은 발명이 604억엔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화해를 권고했다. 나카무라 박사는 결국 발명대가 6억857만엔과 이자를 포함한 지연손해금을 합해 8억4,400만엔을 지급받았다. 이 금액은 개인이 제기한 발명대가 소송으로는 당시 일본 사상 최고의 화해금이었다. 일본에서는 2006년에 광디스크의 재생장치에 관한 특허와 관련, 히타치제작소의 전직 사원이 히타치에 발명 대가를 요구한 재판에서 회사는 외국 특허분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히타치에서 광디스크 재생기술을 발명한 전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가 발명 양도대가로 회사에 2억8,000만엔을 청구한 소송에서 회사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