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僚追及のエース民進・柚木道義に公選法違反疑いｗ

JA 255 雪猫さん61 2,811,753

2016-04-06 03:05

事務所関係者が任意で事情聴取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柚木道義氏

民進党の柚木道義衆院議員（４３）が母校の同窓会名簿に名刺広告を掲載したとして、岡山地検が公職選挙法違反容疑で、柚木氏の事務所関係者を任意で事情聴取していたことが５日、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った。

公選法は、公職にある議員が選挙区内の人へのあいさつを目的とする広告を有料で新聞やビラなどに掲載することを禁じている。地検は掲載経緯や違法性の認識などについて確認を求めたとみられる。

関係者や柚木氏の事務所によると、柚木氏は母校である岡山県内の私立中高一貫校の同窓会名簿に名刺広告を掲載したとして、今年１月、刑事告発された。地検は柚木氏の関係団体の会計責任者や当時の事務員から任意聴取したという。

柚木氏は平成２６年１２月の衆院選に民主党（当時）から出馬。選挙区（岡山４区）では敗れたが、重複立候補していた比例中国ブロックで復活当選し、現在４期目。母校は比例中国ブロックの選挙区内にあった。

柚木氏は産経新聞の取材に対し、「学校は小選挙区制における選挙区外に所在している。

当該事案発生時まで、比例区との区別がついていなかった」と釈明。事務所員が小選挙区内でないことから問題ないと思い、掲載手続きの判断をしたと説明している。柚木氏は刑事告発を受け、「今後この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法令順守を徹底したい」としている。

柚木氏は昨年、国会で高木毅復興相や下村博文文部科学相（当時）に焦点を当てて「政治とカネ」の問題を厳しく追及。２６年に松島みどり法相（当時）の選挙区内でのうちわ配布が公選法に抵触すると指摘され、辞任につながった問題では、過去に自民党の小野寺五典元防衛相が選挙区内で線香を配って議員辞職したことを挙げ、松島氏にも「けじめ」を求めていた。

http://www.sankei.com/affairs/news/160406/afr1604060004-n1.html

13：名無しさん＠１周年：2016/04/06(水) 05:44:07.46 ID:8mwItDha0.net
責任取ってやめてねw

12：名無しさん＠１周年：2016/04/06(水) 05:43:55.71 ID:+mlPeTkn0.net
エラが張ってますね

26：名無しさん＠１周年：2016/04/06(水) 06:03:53.74 ID:Tbnbwc6fO.net
顔のエラが全てを物語ってるな

＞「今後この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法令順守を徹底したい」

え？　辞めないの？ｗ

翻訳を見る

각료 추궁의 에이스민진·유기 도의에 공선법위반 혐의 w

사무소 관계자가 임의로 사정청취 된 것을 안 유기 도의씨

백성 진당의 유기 도의 중의원 의원(43)이 모교의 동창회 명부에 명함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서, 오카야마 지검이공직 선거법 위반 용의로, 유기씨의 사무소 관계자를 임의로 사정청취 하고 있었던 것이 5일, 관계자에게의취재로 알았다.

공선법은, 공직에 있는 의원이 선거구 집안사람에게의 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유료로신문이나 빌라 등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지검은 게재 경위나 위법성의 인식등에 대해서 확인을요구했다고 보여진다.

관계자나 유기씨의 사무소에 의하면, 유기씨는 모교인 오카야마현내의 사립 중고 일관교의 동창회 명부에명함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서, 금년 1월, 형사 고발되었다.지검은 유기씨의 관계 단체의 회계 책임자나당시의 사무원으로부터 임의 청취했다고 한다.

유기씨는 헤세이 26년 12월의 중의원 선거에 민주당(당시 )으로부터 출마.선거구(오카야마 4구)에서는 졌지만,중복 입후보 하고 있던 비례 중국 블록으로 부활 당선해, 현재 4기째.모교는 비례 중국 블록의선거구내에 있었다.

유기씨는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대해, 「학교는 소선거구제에 있어서의 선거구외에 소재하고 있다.

해당 사안 발생시까지, 비례구와의 구별이 되지 않았다」와 해명.사무소원이 소선거구내가 아닌 것으로부터 문제 없다고 생각해, 게재 수속의 판단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유기씨는 형사 고발을 받아「향후 이러한 일이 없게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고 싶은」로 하고 있다.

유기씨는 작년, 국회에서 타카기 츠요시 부흥상이나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 과학상(당시 )에 초점을 맞혀「정치와 돈」의문제를 어렵게 추궁.26년에 마츠시마 미도리 법무장관(당시 )의 선거구내에서의 집안 배포가 공선법에 저촉한다고지적되고 사임으로 연결된 문제에서는, 과거에 자민당의 오노데라5전원방위상이 선거구내에서 향을나눠주어 의원 사직한 것을 들어 마츠시마씨에게도「구별」를 요구하고 있었다.

http://www.sankei.com/affairs/news/160406/afr1604060004-n1.html

13：무명씨＠1주년：2016/04/06(수) 05:44:07.46 ID:8mwItDha0.net
책임 취해 그만두어 w

12：무명씨＠1주년：2016/04/06(수) 05:43:55.71 ID:+mlPeTkn0.net
에러가 치네요

26：무명씨＠1주년：2016/04/06(수) 06:03:53.74 ID:Tbnbwc6fO.net
얼굴의 에러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게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고 싶은 」

네?　그만두지 않아?w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3 )

閣僚追及のエース民進・柚木道義に公選法違反疑いｗ

각료 추궁의 에이스민진·유기 도의에 공선법위반 혐의 w

投稿一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