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省の再入国禁止措置”が在日に『致命的なダメージ』を与えている模様ｗ

JA 255 雪猫さん61 2,811,753

2016-04-23 06:25

4月13日付東京新聞朝刊によると、法務省入国管理局は現在、在日コリアンの内、朝鮮籍者に限って、日本から出国する時、北朝鮮に渡航しないことと、もし、渡航した場合は再入国が出来ないことを承知で出国すると書いてある誓約書に署名を要請している。そして、署名なしの出国は原則認めないとも言っている。

これは北朝鮮への独自制裁の一環として始められたそうだが、朝鮮籍の在日コリアンのみに出国、再入国に制限をつけるのは法的にも、人権上でも大いに問題があるのではないか。

　まず第一に「朝鮮籍」とは「北朝鮮籍」を意味しない。1947年5月に出された、天皇最後の勅令「外国人登録令」によって、当時は日本国籍を有していた日本国内の朝鮮人は外国人登録された。つまり、日本国籍を有しながら、外国人登録もされるという二重政策が適用された。

1952年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発効と同時に在日朝鮮人は全て、日本国籍を無効にされて、出入国管理令、外国人登録法の対象となった。この時、朝鮮籍を韓国籍に変えた人もいたが、韓国籍に変える人が急増したのは1965年の日韓条約締結後である。

韓国籍であれば通常の旅券を持ち、永住権も取れるから、現在は韓国籍の人が圧倒的に多いが、朝鮮籍を変えずに持ち続ける人も勿論いる。

1910年の強制併合で朝鮮人は、否応も無く日本人とされ、日本の敗戦で独立した祖国は大国の思惑で分断され、1952年に自分達の意向に関わりなくその日本籍を剥奪され（他国を植民地支配した国で支配が終わった段階で国籍選択の権利を認めたところは多い）、日本籍なら当然受けられる諸権利を奪われ、その後も指紋押捺等々、政治で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翻弄され続けた人たちにとって、国籍は簡単な選択ではない。

東京新聞の記事にもある通り、家族の中で韓国籍、朝鮮籍が混在している家庭も多い。日本人の多くはそういう背景を知らない。しかし、日本政府は勿論、朝鮮籍の背景を良く知っている。本来ならば、政府が説明して、人々の誤解を解く責任があるのに、現政府のやっていることは、政府によるヘイトクライムではないのか。

公権力が理屈に合わない差別を始めた時、どんな残虐なことが起こるかは歴史が証明している。ナチスが国内のユダヤ人の権利を制限し始めた時、民衆による、ユダヤ人の店の打ちこわしなどが頻発したことは良く知られている。

1923年の関東大震災では植民地からの安い労働力として、日本に住んでいた数多の朝鮮人を官憲と民衆がいっしょになって虐殺したことを決して忘れてはいけない。21世紀の今まさかとは思うが、昨今のヘイトデモなどを見ると、それが杞憂とは言い切れない。

日本政府に朝鮮籍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出国時の誓約書署名、その他の差別政策を即時中止することを強く求める。そして、多くの日本人が在日コリアンといっしょに立ち上がって、政府の差別政策を撤回させることを希望する。

モントリオール在住　長谷川澄 (連絡先：sumi.hasegawa@mcgill.ca)
バンクーバー在住　乗松聡子

http://www.labornetjp.org/news/2016/0420

5: <丶｀∀´>（´・ω・｀）（｀ハ´　）さん＠＼(^o^)／ 2016/04/21(木) 11:33:37.26 ID:9v2pAQFK.net
散々日本人騙してくれたからな。
下手すりゃ有事はマジでアクション起こす奴も居るだろう。

13: <丶｀∀´>（´・ω・｀）（｀ハ´　）さん＠＼(^o^)／ 2016/04/21(木) 11:36:07.13 ID:1HUdxADG.net
何でもかんでもヘイトヘイトってもう本当ウザイ
静かに暮らせないの

14: <丶｀∀´>（´・ω・｀）（｀ハ´　）さん＠＼(^o^)／ 2016/04/21(木) 11:36:11.06 ID:5xUTuscO.net
いちいち被害者面するのやめてもらえます？
文句は核開発してる北に言って

16: <丶｀∀´>（´・ω・｀）（｀ハ´　）さん＠＼(^o^)／ 2016/04/21(木) 11:36:27.55 ID:VAwokmki.net
こういう難癖つける連中が一番嫌韓増やしてるんだよねえ・・・

17: <丶｀∀´>（´・ω・｀）（｀ハ´　）さん＠＼(^o^)／ 2016/04/21(木) 11:36:52.56 ID:b600Q5LF.net
諦めて祖国で暮らせよｗ

そもそも在日が日本に居住できないようにしろよｗ

翻訳を見る

”법무성의 재입국 금지 조치”가 재일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고 있는 모양 w

4월 13 일자 도쿄 신문 조간에 의하면,법무성 입국관리국은 현재, 재일 코리안중, 조선국적자에 한해서, 일본으로부터 출국할 때, 북한에 도항하지 않는 것과 만약, 도항했을 경우는 재입국을 할 수 없는 것을 용서로 출국한다고 써 있다 서약서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그리고, 서명 없음의 출국은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북한에의 독자 제재의 일환으로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조선국적의 재일 코리안에만 출국, 재입국에 제한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권상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다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조선국적」와는「북한적」를 의미하지 않는다.1947년 5월에 나온, 천황 마지막 칙령「외국인 등록령」에 의해서, 당시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던 일본내의 조선인은 외국인 등록되었다.즉, 일본국적을 가지면서, 외국인 등록도 된다고 하는 이중 정책이 적용되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와 동시에 재일 조선인은 모두, 일본국적을 무효로 되고, 출입국 관리령, 외국인등록법의 대상이 되었다.이 때, 조선국적을 한국적으로 바꾼 사람도 있었지만, 한국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급증한 것은 1965년의 한일 조약 체결 다음에 있다.

한국적이면 통상의 여권을 가져, 영주권도 잡히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적의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조선국적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지는 사람도 물론 있다.

1910년의 강제 병합으로 조선인은, 가부간의 대답도 없게 일본인으로 여겨져 일본의 패전에서 독립한 조국은 대국의 기대로 분단 되어 1952년에 자신들의 의향에 관련되어 없고 그 일본적이 박탈되어(타국을 식민지 지배한 나라에서 지배가 끝난 단계에서 국적 선택 의 권리를 인정한 곳은 많다), 일본적이라면 당연 받게 되는 제권리를 빼앗겨 그 후도 지문 날인 등등, 정치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번농 계속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적은 간단한 선택은 아니다.

도쿄 신문의 기사에도 있다 대로, 가족중에서 한국적, 조선국적이 혼재하고 있는 가정도 많다.일본인의 상당수는 그러한 배경을 모른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물론, 조선국적의 배경을 잘 알고 있다.본래라면, 정부가 설명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풀 책임이 있다의에,현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 의한 헤이트크라임은 아닌 것인가.

공권력이 도리에 맞지 않는 차별을 시작했을 때, 어떤 잔학한 일이 일어날까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나치스가 국내의 유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했을 때, 민중에 의한, 유태인의 가게의 치는 것개나등이 빈발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923년의 관동 대지진에서는 식민지로부터의 싼 노동력으로서 일본에 살고 있던 많은 조선인을 관헌과 민중이 함께 되어 학살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21 세기의 지금 설마라고는 생각하지만, 요즈음의 헤이트데모등을 보면, 그것이 기우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일본 정부에 조선국적 재일 코리안에 대한 출국시의 서약서 서명, 그 외의 차별 정책을 즉시 중지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그리고,많은 일본인이 재일 코리안과 함께 일어서, 정부의 차별 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을 희망한다.

몬트리올 거주 하세가와 키요시 (연락처：sumi.hasegawa@mcgill.ca)
밴쿠버 거주 노리마츠 사토코

http://www.labornetjp.org/news/2016/0420

5: <주｀∀´>(´・ω・｀)(｀하 ´　 )씨＠＼(^o^)/ 2016/04/21(목) 11:33:37.26 ID:9v2pAQFK.net
산들일본인 속여 주었기 때문에.
서투름유사는 진짜로 액션 일으키는 놈도 있을 것이다.

13: <주｀∀´>(´・ω・｀)(｀하 ´　 )씨＠＼(^o^)/ 2016/04/21(목) 11:36:07.13 ID:1HUdxADG.net
뭐든지 물어도 헤이트헤이트는 이제(벌써) 사실 번거롭다
조용하게 살 수 없는거야

14: <주｀∀´>(´・ω・｀)(｀하 ´　 )씨＠＼(^o^)/ 2016/04/21(목) 11:36:11.06 ID:5xUTuscO.net
하나 하나 피해자면 하는 것 그만두어 줄 수 있습니까?
불평은 핵개발하고 있는 북쪽으로 말해

16: <주｀∀´>(´・ω・｀)(｀하 ´　 )씨＠＼(^o^)/ 2016/04/21(목) 11:36:27.55 ID:VAwokmki.net
이런 트집 붙이는 무리가 제일 혐한 늘리고 있어군요 ・・・

17: <주｀∀´>(´・ω・｀)(｀하 ´　 )씨＠＼(^o^)/ 2016/04/21(목) 11:36:52.56 ID:b600Q5LF.net
단념하고 조국에서 살아 w

원래 재일이 일본에 거주할 수 없게 해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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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3 )

”法務省の再入国禁止措置”が在日に『致命的なダメージ』を与えている模様ｗ

”법무성의 재입국 금지 조치”가 재일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고 있는 모양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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