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野党が無能なの?

https://mises.org/blog/how-central-planners-crippled-japan%E2%80%99s-economy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의 가장 큰 비극은,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예금 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품 자산 가치의 몰락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다.
세계 금융 위기의 가장 비극적인 면은, 정부의 금융 정책이 신뢰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세계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도,  케인스 경제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케인스 학설과 사회주의 간섭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 은행 시스템"과 "무한대의 권력을 갖는 정부"라는 이 두 쇠망치는  너무나도 (또 다시) 전세계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경제는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세부사항까지 간섭하는 이런 시스템의 가장 최근 희생자는 일본 국가이다.  한때 정말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였던 일본은, 세월이 흐르면서 천천히, 중앙정부의 간섭이라는 썩어가는 암에 굴복당하고 있다.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1990년대초의 일본 거품 붕괴는 정말로 장관이었다.  니케이 종합지수는 80% 넘게 추락했고, 토지와 주택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GDP는 비참하게도 1%로 추락했다.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것은 1990년대초 이후 10년을 뜻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계속되는 아주 미세한 경제 성장률때문에, 세번째 잃어버린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니케이 종합지수와 자산의 가격들은, 기존 최고점에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 26년이 지난 지금 종합주가는, 1990년 니케이 종합주가 지수의 약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일본 정부의 케인스 경제학 이론과 간섭들은, 경제붕괴의 전조로 일본을 주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최근 10년동안 케인스 이론을 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자기 혼자 돈을 빌리고, 국채를 종이에 프린트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  케인스 경제학이 일본에 가져올 경제 멸망을,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그냥 지켜 보기만 하면 된다. 일본은 지금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암의 종말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선진국 정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당연히 일본을 주시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다.
일본은 뛰어난 인재들, 뛰어난 산업 기초, 그리고 일본을 다시 세계 시장에서 강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일본 경제의 회복이란, 세금을 줄이고, 너무나도 비싼 무역 정책들을 줄이고 외국 회사들과 그 인력들이 좀 더 쉽게 일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시장 스스로가 엔화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일본 국민들은, 위대한 국가를 질식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반기를 들어야 한다.             서구의 연구 기관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