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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が対韓報復5カ条を提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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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THAAD配備で韓国バッシング 環球時報は“対韓報復5カ条”を提唱

韓国配備が決まったTHAAD(米国防総省提供=ロイター)
韓国配備が決まったTHAAD(米国防総省提供=ロイター

米軍の最新鋭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サード)」の配備を決めた韓国に対し、中国の「報復5カ条」が浮上した。中国主導の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IIB)でも韓国人副総裁を更迭、習近平政権と朴槿恵(パク・クネ)政権は亀裂を深めている。

 「THAADは(配備に反対する)中国やロシアの攻撃対象になる」-。韓国のソウル駅前で21日、THAADの配備先に決まった南部の慶尚北道星州の住民ら約2000人が配備に反対するデモを行った。

 韓国がTHAAD配備を正式決定した今月8日以降、中国外務省や国防省が相次いで対抗措置に言及。中国共産党機関紙、人民日報系の環球時報は社説で「THAADへの5つの対抗策」として、(1)THAAD配備に関与した韓国政府や企業の取引の禁止(2)韓国政治家の入国禁止(3)人民解放軍による対THAAD技術の研究(4)北朝鮮への制裁の見直し(5)中国とロシアによる米韓共同行動の検討-を中国政府に訴えた。

 韓国のハンギョレ新聞は5カ条について「大胆に要約すれば『北朝鮮制裁』から抜け出し『韓国制裁』へと政策の重点を移すべきだという提案だ」と警戒する。

 貿易の約2割を占め、最大の取引先である中国が実際に経済制裁を発動すれば、韓国経済に大打撃となる懸念もある。

 ジャーナリストの室谷克実氏は「THAAD配備は以前から事実上決まっていたのにいまになって報復の話が出てきたのは、中国が怒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韓国国内を動揺させること自体が目的ではないか」とみる。

 AIIBでも中国による韓国外しは露骨だった。韓国が送り込んだ洪起沢(ホン・ギテク)副総裁が事実上更迭され、韓国は副総裁ポストを失う見通しだ。新たにフランス出身者が副総裁に就くとみられる。

 韓国たたきの背景に、中国外交の焦りがあるとみるのは、週刊東洋経済元編集長の勝又壽良氏だ。

 「中国はTHAAD配備も止められず、南シナ海問題をめぐるハーグ裁定でも孤立化が進むなど、米国による包囲網が狭まっている。中国は、米国に追従する韓国を見捨て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前出の室谷氏は、韓国の外交スタンスは相変わらずだという。

 「韓国にとってはTHAADも米中間の“コウモリ外交”の一環に過ぎない。中国としても、制裁を持ち出して韓国をじわじわと痛めつけて、再びすり寄って来るのを待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だろう」と指摘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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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한보복 5카조를 제창

중국, THAAD 배치로 한국 배싱환구 시보는“대한보복 5카조”를 제창

한국 배치가 정해진 THAAD(미 국방총성 제공=로이터)
한국 배치가 정해진 THAAD(미 국방총성 제공=로이터

미군의 최신예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서드)」의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중국의「보복 5카조」가 부상했다.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서도 한국인 부총재를 경질, 습긴뻬이 정권과 박근혜(박・쿠네) 정권은 균열이 깊어지고 있다.

 「THAAD는(배치에 반대한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는 」-.한국의 서울역전에 21일, THAAD의 배치 끝에 정해진 남부의 경상북도 성주의 주민등 약 2000명이 배치에 반대하는 데모를 실시했다.

 한국이 THAAD 배치를 정식 결정한 이번 달 8일 이후, 중국 외무성이나 국방성이 연달아 대항 조치에 언급.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의 환구 시보는 사설로「THAAD에의 5개의 대항책」로서(1) THAAD 배치에 관여한 한국 정부나 기업의 거래의 금지(2) 한국 정치가의 입국 금지(3) 인민해방군에 의한 대THAAD 기술의 연구(4) 북한에의 제재의 재검토(5)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한미 공동 행동의 검토-를 나카 코 `풀부에 호소했다.

 한국의 한겨레는 5카조에 대해「대담하게 요약하면『북한 제재』로부터 빠져 나가『한국 제재』로 정책의 중점을 옮겨야 한다고 하는 제안이다」라고 경계한다.

 무역의 약 2할을 차지해 최대의 거래처인 중국이 실제로 경제 제재를 발동하면, 한국 경제에 대타격이 되는 염려도 있다.

 져널리스트 무로타니 카츠미씨는「THAAD 배치는 이전부터 사실상 정해져 있었는데 곧 되어 보복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중국이 화나 있는 것을 나타내고, 한국 국내를 동요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라고 본다.

 AIIB에서도 중국에 의한 한국외 하지는 노골적이었다.한국이 보낸 홍기택(폰・기테크) 부총재가 사실상 경질되어 한국은 부총재 포스트를 잃을 전망이다.새롭게 프랑스 출신자가 부총재에게 오른다고 보여진다.

 한국 두드리기의 배경으로, 중국 외교의 초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주간 동양 경제 전 편집장 카츠마타 히사시 아키라씨다.

 「중국은 THAAD 배치도 멈추지 못하고, 남지나해 문제를 둘러싼 헤이그 재정에서도 고립화가 진행되는 등, 미국에 의한 포위망이 좁아지고 있다.중국은, 미국에 추종 하는 한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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