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財閥会長ら特赦 植民地解放記念日に合わせ
韓国政府は１２日、日本の植民地支配解放を記念する１５日の「光復節」に合わせ、計４８７６人の特赦を決めたと発表した。経済苦を理由とした受刑者らを主な対象としたが、横領などの罪に問われ刑が確定した財閥大手ＣＪグループの李在賢会長（５６）を含む財界人ら１４人も含まれた。
朴槿恵政権での特赦は３回目。朴大統領は１２日の閣議で「困難に直面した庶民や中小零細業者が希望を持ち、早く仕事に戻れるようにした」と述べた。李氏は、重病を患い入院中である点が考慮された。
韓国では過去、「国家への貢献」を理由に財閥トップらが特赦され、司法への不信を招いた経緯がある。朴氏は昨年８月の特赦では「経済活性化」をうたい、財閥ＳＫグループの崔泰源会長らを対象に含めた。
財閥特権で釈放にした韓国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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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권으로 석방으로 한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재벌 회장들 특사 식민지 해방 기념일에 맞추어
한국 정부는 12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해방을 기념하는 15일의「광복절」에 맞추어 합계 4876명의 특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경제고를 이유로 한 수형자등을 주된 대상으로 했지만, 횡령등의 죄를 추궁받아 형이 확정한 재벌 대기업 CJ그룹의 이재켄 회장(56)을 포함한 재계인등 14명이나 포함되었다.
박근혜정권으로의 특사는 3번째.박대통령은 12일의 내각회의에서「곤란에 직면한 서민이나 중소 영세 업자가 희망을 가져, 빨리 일로 돌아올 수 있도록(듯이) 한」라고 말했다.이씨는, 중병을 앓아 입원중인 점이 고려되었다.
한국에서는 과거, 「국가에의 공헌」를 이유로 재벌 톱등이 특사 되어 사법에의 불신을 부른 경위가 있다.박씨는 작년 8월의 특사에서는「경제 활성화」를 노래해, 재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들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한국 정부는 12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해방을 기념하는 15일의「광복절」에 맞추어 합계 4876명의 특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경제고를 이유로 한 수형자등을 주된 대상으로 했지만, 횡령등의 죄를 추궁받아 형이 확정한 재벌 대기업 CJ그룹의 이재켄 회장(56)을 포함한 재계인등 14명이나 포함되었다.
박근혜정권으로의 특사는 3번째.박대통령은 12일의 내각회의에서「곤란에 직면한 서민이나 중소 영세 업자가 희망을 가져, 빨리 일로 돌아올 수 있도록(듯이) 한」라고 말했다.이씨는, 중병을 앓아 입원중인 점이 고려되었다.
한국에서는 과거, 「국가에의 공헌」를 이유로 재벌 톱등이 특사 되어 사법에의 불신을 부른 경위가 있다.박씨는 작년 8월의 특사에서는「경제 활성화」를 노래해, 재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들을 대상으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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