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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シア紙、誰も望まない統一コリ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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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コリア 誰もが目指すが誰も望まず


中国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拒否権を行使し、韓国の期待に反して、北朝鮮の最近の弾道ミサイル発射を非難する声明採択に向けた日米韓の試みを失敗させた。専門家の大部分は、中国は、韓国領内への弾道弾迎撃ミサイルTHAAD(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システム配備への反発として、こうした反応を見せたと捉えている。

北朝鮮の戦士 © AFP 2016/ Jung Yeon-Je韓国は言葉の上でなく実際に南北朝鮮統一を望んでいるのか?

今年3月中国は、北朝鮮の核問題に関連し、これまで課されたものの中でも最大規模の制裁措置の採択を支持したばかりだった。当時こうした中国政府の立場は、韓国内において、北への圧力強化のしるしとして受け止められた。韓国政府自体、北が核軍縮に忠実な立場を示さないうちは、北朝鮮との間でいかなる交渉も行わないとし、事実上、北に対する封鎖政策に着手した。韓国は、国際的な制裁により悪化した経済危機や、中国の厳しい態度によって、金正恩政権が自らの核プログラムを捨て、もっと予見可能な国となるか、接近を図るものと期待して、そうした措置をとった。その意味では、北朝鮮の核軍縮は、主な目的、つまり半島全体の統一に向けた唯一の措置である。

この事を、韓国の朴槿恵大統領は幾度となく述べ、そのためのモデル、手本として、東西ドイツの統一を挙げてきた。こうしたことは、国の再統一に向けた初めての試みでは決してない。2000年には、宣言書の調印にまで行った。その中で南北朝鮮は、何らかの妥協点を見つけ出すよう試み、和合を目指すことで合意を見た。 しかし「太陽政策」と呼ばれた接近策は、2006年10月に北朝鮮が最初の核実験を実施したことで崩壊してしまった。

最新の分析によれば、南北朝鮮の経済格差は、現在、20倍から40倍とのことだ。北が南のレベルに達するには、少なくとも20年と1兆ドルが必要だと言われている。その際コストは、韓国の国家予算からばかりでなく、国民も支払うことになる。韓国の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が実施したアンケート調査によれば「統一コリア」を数の上で、韓国の圧倒的多数の人々が支持しているものの、特別の「統一税」導入については、韓国の若者達の間で意見が分かれ、支払う用意があると答えたのは約35%に過ぎなかった。なお同様の調査では、50歳以上の韓国民のほぼ64%は、支払うつもりだと答えている。また統一の時期に関する質問に対し、大部分の人達は、アンケートの中の「状況次第」という項目を選択した。つまり韓国市民は、統一は望みながらも、それは今後先のいつかとして考えている。

一方韓国当局は、統一は必要不可欠であり国民はそれを望んでいるとして、世界各国を説得しようと大きな努力を傾けている。そうした目的をもって、韓国の大統領や外務大臣は今年、北朝鮮と少なくとも最低限の温かな関係を維持しているロシアを含め、一連の国々を訪れ、南北朝鮮統一は、はるか遠くのことではなく、その意味で北朝鮮の体制を支えるのを止めることが最善の戦略だとして説得を試みた。

中国が北朝鮮難民の大量流入から日本を解放する © AP Photo/ Junji Kurokawa中国が北朝鮮難民の大量流入から日本を解放する

もちろん、半島を統一するためには、地域のカギを握る国々の立場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ロシアと中国は、朝鮮が再統一された場合、米軍が自分達の国境に近づいてしまうことを懸念している。一方米国は、この地域における自分達の立場が失われ、中国に近い立場をとる新しい国が誕生するのではないかと恐れている。また日本は、反日的な機運が高まり、ハイテク市場での統一コリアとの競争が強ま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いる。つまるところ、すべての国々が、大なり小なり、難民の大量流入や地域の不安定化に不安を持ち、統一コリア政府のコントロール下に核兵器が置かれることに断固反対している。

一方、当然ながら、北朝鮮にも自分達の見方がある。北の指導部は、統一を妨げているのは「帝国主義勢力とその傀儡」だと考えている。つまり、米国駐留軍とワシントンによって支えられたソウル政府が、主に妨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北の考えによれば、南北再統一は、彼らを追い出して初めて、チュチェ思想に則って北朝鮮指導部のもとでのみ可能なのである。

スプートニク日本記者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ロシア極東研究所コリア調査センターのエキスパート、コンスタンチン・アスモロフ氏は、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南北朝鮮対話の中では、絶えず一方の側が、他方を非難している。一方が、統一を目指し提案などを持ち出すと、他方はいつも、それを無視してはねつける。そうしたなかでは、提案の一部でさえ、現時点では遂行できない。不信という『氷』を解かすことは大変難しい。何十年もの間に蓄積されてきたものを、数年で払拭することは不可能だ。しかし、それが大変困難に満ちたものであったとしても、理論的には統一は可能である。いかなる場合であっても、互いを威嚇しあうよりは、対話の方がより良い。もちろん、外からの影響もあるが、それを過大評価すべきではない。内部的なファクターが演じる役割は小さくなく、大きい。核兵器の存在が、統一をある期間遅らせていることなど、北朝鮮を統治する金正恩氏を心配させてはいない。統一国家の枠内では、彼の政治的未来はないから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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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지, 아무도 바라지 않는 통일 코리아

통일 코리아 누구나가 목표로 하지만 아무도 바라지 않고


중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국의 기대에 반하고, 북한의 최근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 하는 성명 채택을 향한 일·미·한의 시도를 실패시켰다.전문가의 대부분은, 중국은, 한국 영내에의 탄도탄요격 미사일 THAAD(종말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의 반발로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전사 © AFP 2016/ Jung Yeon-Je한국은 말의 다음이 아니고 실제로 남북조선통일을 바라고 있는지?

금년 3월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련해, 지금까지 부과되었지만 안에서도 최대 규모의 제재 조치의 채택을 지지했던 바로 직후였다.당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내에 있고, 북쪽에의 압력 강화의 표시로서 받아들여졌다.한국 정부 자체, 북쪽이 핵군축에 충실한 입장을 나타내기 전에는, 북한과의 사이에 어떠한 교섭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 사실상, 북쪽에 대한 봉쇄 정책에 착수했다.한국은, 국제적인 제재에 의해 악화된 경제위기나, 중국의 어려운 태도에 의해서, 김 타다시 은혜 정권이 스스로의 핵프로그램을 버려 더 예견 가능한 나라가 되는지, 접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그 의미에서는, 북한의 핵군축은, 주된 목적, 즉 반도 전체의 통일을 향한 유일한 조치이다.

이 일을, 한국의 박근 메구미 대통령은 몇 번이나 말해 그것을 위한 모델, 표본으로서 동서 독일의 통일을 들어 왔다.이러한 일은, 나라의 재통일을 향한 첫 시도에서는 결코 없다.2000년에는, 선언서의 조인에까지 갔다.그 중에 남북조선은,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내도록(듯이) 시도하고 화합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햇살정책」로 불린 접근책은, 2006년 10월에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붕괴해 버렸다.

최신의 분석에 의하면, 남북조선의 경제 격차는, 현재, 20배에서 40배라는 것이다.북쪽이 남쪽의 레벨에 이르려면 , 적어도 20년과 1조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해지고 있다.그 때 코스트는, 한국의 국가 예산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지불하게 된다.한국의 Asan Institute for PolicyStudies가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통일 코리아」를 수 위에서, 한국의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특별한「통일세」도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지불할 준비가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약35%에 지나지 않았다.또한 같은 조사에서는, 50세 이상의 한국민의 거의64%는, 지불할 생각이라고 대답하고 있다.또 통일의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앙케이트안의「상황 나름」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했다.즉 한국 시민은, 통일은 바라면서도, 그것은 향후 앞의 언젠가로서 생각하고 있다.

한편 한국 당국은, 통일은 필요 불가결하고 국민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여, 세계 각국을 설득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의 대통령이나 외무 대신은 금년, 북한과 적어도 최저한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를 포함해 일련의 나라들을 방문해 남북조선통일은, 아득한 먼 것은 아니고, 그 의미로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하고 설득을 시도했다.

중국이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부터 일본을 해방하는 © AP Photo/ Junji Kurokawa중국이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부터 일본을 해방한다

물론, 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열쇠를 잡는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러시아와 중국은, 조선이 재통일되었을 경우,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가까워져 버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한편 미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입장이 없어져 중국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 무서워하고 있다.또 일본은, 반일적인 기운이 높아져,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통일 코리아와의 경쟁이 강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꽉 차는 곳(중), 모든 나라들이, 대든지 소든지, 난민의 대량 유입이나 지역의 불안정화에 불안을 가져, 통일 코리아 정부의 컨트롤하에 핵병기가 놓여지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당연히, 북한에도 자신들의 견해가 있다.북쪽의 지도부는,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제국주의 세력과 그 괴뢰」라고 생각하고 있다.즉, 미국 주류군과 워싱턴에 의해서 유지된 서울 정부가, 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북쪽의 생각해에 의하면, 남북재통일은, 그들을 내쫓고 처음으로, 츄 최 사상에 준거해 북한 지도부의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스프트니크 일본 기자의 인터뷰에 대해, 러시아 극동 연구소 코리아 조사 센터의 익스퍼트, 콘스탄틴・아스모로후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북조선대화속에서는, 끊임 없이 한편의 옆이, 한편을 비난 하고 있다.한편이, 통일을 목표로 해 제안등을 꺼내면, 한편은 언제나, 그것을 무시해붙인다.그런 중에서는, 제안의 일부에서마저, 현시점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불신이라고 하는『얼음』를 녹이는 것은 몹시 어렵다.몇 십년의 사이에 축적되어 온 것을, 수년으로 불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나, 그것이 몹시 곤란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통일은 가능하다.어떠한 경우여도, 서로를 서로 하는 것보다 는, 대화가 보다 좋다.물론, 밖으로부터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된다.내부적인 팩터가 연기하는 역할은 작지 않고, 크다.핵병기의 존재가, 통일을 있다 기간 늦추고 있는 것 등, 북한을 통치하는 김 타다시은씨를 걱정시키지는 않았다.통일 국가의 범위내에서는,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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