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法院, 靖国合リ拒否遺族に敗訴判決

【서울=뉴시스】

일본 도쿄(東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전몰자의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고인을 합사의 명부로부터 삭제해 달라”며 오사카(大阪) 지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26일 기각됐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을 합사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박물관까지 운영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상징물. 이 때문에 일본 총리나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 등 이웃국가들의 큰 반발을 사왔다.

교도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 법원의 무라오카 히로시(村岡寛) 재판장은 이날 군인과 군속 11명의 유족 9명이 제기한 명부 삭제 청구를 기각하고 이들이 신사와 국가를 상대로 요구한 1인당 100만엔, 총 900만엔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유족의 뜻에 반해 이뤄진 전몰자의 합사에 대해 신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돼 왔다.

현재 도쿄와 나하(那覇) 두 지방 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무라오카 재판장은 판결을 이유로 ‘합사로 인해 고인을 경애하고 추모하는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과 관련 “합사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불쾌감이나 신사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밖에는 평가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순직한 자위관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자위관 합사 거부 소송’과 관련 지난 1988년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거해 “합사는 신사의 종교적 자유에 근거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으며 강제나 불이익이 가해지지도 않았다”며 “유족이 주장한 인격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까지 이름과 소속 등이 담긴 전몰자 조사표를 야스쿠니측에 제공, 합사 명부에 해당하는 제신부(祭神簿)나 영생부(霊璽簿)를 만드는 데 협력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국가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무라오카 재판장은 “중요한 역할은 있었으나 신사를 위해서만 전몰자 정보를 모은 것은 아니다. 합사는 신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국가가 사실상 강제했다고 볼 만한 영향력은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정진하기자 nssna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