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債に対して....

일본은 국채 만기일이 2008년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국채상환이 2008년까지라는게 아니죠. 현재 일본국채의 80%는 자국민이 갖고 있는 국채이기 때문에 일본의 디폴트(default)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일본의 외채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 5천 4백 5십억달러정도입니다.)



일본 국채의 발생배경부터 보자면,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정부에서 경기부흥을 위해 장기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가로수를 다시 심는다던지 도로를 부수고 다시 만든다던지 하는 비생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에서는 경기가 부흥하면 세금이 다시 증가할테니 걱정없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본경제는 부흥은 커녕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이고, 대외자산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채의 상환이 국가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대외순자산(대외자산 - 대외채무)이 250조엔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자산은 부동산이나 국채등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일본의 국채 규모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국채상환연기를 하겠지만(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소유자들로써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80%정도가 자국민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예상 합니다.



일본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구소련의 예전 세계경제의 15%를 차지하던 시절이 현재의 1%도 안되는 규모로 축소되는 것처럼, 일본경제가 현재 2위(GDP규모 2006년 IBRD - 세계은행 기준)에서 일본 신용도의 하락 및 국가 경제의 끝없는 침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신용도 하락,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외자유치 및 제조설비 및 R&D부문의 투자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 경제의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채가 GDP의 200%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지자체의 빚까지 합하면 약 1500조엔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이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화폐발행을 증가시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대외채무가 아니라 해서 갚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만기일 연장을 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며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죠.